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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재명 ‘차관 정치’➫‘헌법 제94조’ 준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차관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구성에서 국무위원 임명에 앞서 우선 20일 각 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사회 2025.06.2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 첫개각 ‘낙하선 차관 정치’➦‘MB 왕차관 시대’ 부활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차관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차관 자리에 핵심 측근 전진 배치해 장관을 핫바지로 하는 ‘차관 정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정치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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