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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도덕을 바로 세워라. 근로정신과 인간성을 소중히 여겨라. 양심과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진실과 근본에 투철했던 간디의 외침이다. 간디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도는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법치와 도덕이 무너질 때 그 나라의 존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법과 도덕을 가르치는 수장이 법을 어긴다면 한참 배우는 후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눈감고도 앞을 볼수 있다.
미국 공교육 개혁의 전도사라는 평을 받아온 한국계 미셸 리 미국 워싱턴 D.C. 교육감이 교사 4천명중 300명을 무능 교사로 분류, 해고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교사 729명을 ‘최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보인’(MINIMALLY EFFECTIVE) 교사로 분류,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보인 교사 729명은 향후 1년의 기간에 개인의 업무 고과 점수를 향상시키지 못하면 다음 학년도에는 해고될 수 있다.
‘최저 수준의 업무 능력을 갖춘’ 교사들 대부분이 업무 고과 점수를 올리지 못할 경우 워싱턴 DC 교육구내 교사 중 4분의 1가량이 향후 2년내 교단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셸 리는 워싱턴 DC 교육감 취임 이후 교사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작업을 벌여 왔으며 담당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도 등을 주요 변수로 적용, 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인 미국에서 이러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광역차지 단체의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이 역발상적 사고방식으로 나가고 있으며 법원도 그의 행동에 손을 들어줘 그의 역발상적 교육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대해 7.27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2009년 10월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통보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은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징계 의결 유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며, 교사 시국선언의 합법성을 따지는 판결은 아니었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 대한 무죄 선고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인 것처럼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판결 자체도 위법 행위를 자행한 교원의 징계를 거부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공감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4항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자면 공무원 징계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시국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담은 것으로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이 위법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민스럽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부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것이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며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징계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교사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문화 중에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 대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스승에게는 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여야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 모시기를 극진히 하였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문화는 그 정도와 깊이가 넓고 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학교는 죽어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즉, 교사가 죽어야 학교 교육이 살아난다고 본다.
교사들은 진정으로 제자들을 세계 최고의 교육의 질로 키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학원으로 교육의 장을 빼앗기는 현실은 교사들의 질이 의심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전교조가 존립 근거를 찾고 학생 학부모 현장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편협되고 일방적인 좌파이념으로 오염시키는 정치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앞에 겸허히 나서 도덕성 회복과 참교육 실천 등 교육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우선 이를 위해 전교조 자기들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가를 위한 일부터 하자.
왜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거부하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에서 왜 교사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주창하는가?
교사들은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 이러니깐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달려가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는 고갈되는 상태에서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의 조장은 곧 교사가 조장하는 것이다.
왜 학교에서 사설학원 강사같은 실력으로 가르치면 왜 고액을 들여 학원을 가겠는가. 교사들은 곧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제 우리도 교사를 상대로 봉급을 차압해야 한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교육의 개방을 반대하는 교육의 현장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교육은 동양과 서양이 없다.
옳은 학문이면 너나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 이웃인 중국을 보라. 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질이 낮은 교직자들은 퇴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은 지금 구한말의 쇄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알고 지금 사회 암적 존재인 교육현장에 대해 과감한 매스를 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이제 영영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학생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교사의 질을 탓하라.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의 교직에서 무슨 나라의 비전을 기대하겠는가. 주입식 교육으로 하루의 일정을 때우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질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학원강사에게 학교의 장을 빼앗기는 현실에 대해 교육감들과 전교조 교사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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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