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7.4,두개 조국 纏着➹6.15선언,널문리‘보도다리’ ‘통일다리’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１.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２.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３.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외에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도합 6억 달러로 합의하고 이를 양국 수뇌에게 건의한다’1965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은 도쿄에서 일본 외무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 후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남긴다. 회담 전 김종필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자립 원조금 명목 불가, 총액 6억 달러 관철’을 요구하라는 박정희의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3시간 30분간의 긴 협상 끝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메모 형식으로 작성,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에 합의했다. 그리고 4월 3일 ‘어업’, ‘청구권’,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각각 협정에 조인했다. 36년간 노예생활과 맞바꾼 ‘무상 3억 유상 2억 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출신 일부 장교들이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쿠테타’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무혈혁명인 ‘4.19혁명’이 일어 난지 불과 1년만에 ‘5.16쿠테타’가 발생, 벌써 63년이 되는 해이다.박정희는 지난 1791년 프랑스 대혁명시절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엄을 통해 18년간 장기집권을 해왔다.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거울은 맑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라고 한다. 이 역사에 숨겨진 거울을 보고 오늘을 판단하고 내일을 준비한다.그래서 실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비판하는 촉매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언론은 힘이 세다. 그래서 제 4의 권력이라고도 한다. 힘 있는 곳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다.유엔은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신문과 다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집회를 가진 이유는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깨달은 자본가들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이 사건이 ‘노동절’의 효시다. 우리나라는 지난1958년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4.19혁명의 민주주의를 군화발로 짓밟고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맘껏 달려 보고 싶어서요!” 하루아침에 운명이 뒤바뀐 ‘뭉치’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쉽사리 받아드리지 못하고 방황한다. 이런 ‘뭉치’ 앞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나고, ‘뭉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산에서 사는 들개 ‘밤이’를 만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되고, 인간들에 의해 아지트를 빼앗기면서 ‘인간들이 없는 자유의 땅’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언더독 (Underdog), 인간과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뭉치’가 거리와 산 속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견공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 “그렇구나!” “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