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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논쟁속 영화‘한반도’생각하며” | ||||||||||||||||||
‘국가 녹 선물로 치부 공직자,그대는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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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드라마 지난 2006년 제작돼 인기를 끌었던 액션 영화 ‘한반도’의 대사다.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국새’논쟁이 일고 있다. 국새는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고도 한다. 국가의 권리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위의 계승 또는 국가권력 이양의 징표로 썼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옥새 대신 새로운 국가의 상징으로 국새제도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2치(약 6㎝)의 정방형에 한자 전서체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새기고 내각사무처에서 관리했다. 1970년 3월 국새규정을 고쳐서 사방 7㎝의 정방형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4자를 가로로 새기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게 했다. 정부 수립후 제1대 국새는 도난, 제3대 국새는 균열되었는데, 제4대 국새마저도 비리로 얼룩졌다. 지금 국새를 놓고 35도를 넘은 한반도의 열기속에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면서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거짓’과 ‘진실’게임이 아니라 국새를 제작하면서 누가 그 떡고물을 먹었냐는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새를 놓고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국격을 좀먹이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7년 노무현정권때 만들어진 국새에서 일어난다. 그 당시 국새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 최초로 대한민국의 국새를 제작한 정기호 선생의 문하생으로 그로부터 옥새 제작법을 전수받았다는 개인적인 사실에서부터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더군다나 국새에 얽힌 횡령의혹은 그야 말로 추문인데 순금 3000g중 국새 제작에 총 2053g의 금을 사용하고 남은 800~900g의 금을 민홍규 단장이 전횡했다는 것이다. 남은 금은 총 16개의 금도장으로 만들어졌고, 이중 13개는 노무현정부 당시 국새 제작을 주관했던 행안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당시 여당의 중진위원들에게 선물로 보내졌으며, 남은 3개의 금도장은 6500만원에 일반인에게 판매했다니 도장 하나당 가격은 2200만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뇌물이다. 금도장 13개의 행방은 우선 3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최양식 경주시장, 그리고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과 당시 행안부 차관이었던 최양식 시장은 금도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미경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상적인 선물로 생각했다” , “놋쇠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정 의원에게 금도장을 건네면서, 그것도 ‘국새를 만든 금’이라는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금이기에 대선을 앞두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텐데 로비하는 자가 이를 알리지도 않고 건넸을리 만무하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국새에 얽힌 미스터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새 제작과정의 횡령과 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금도장의 진실과 함께 금도장을 뇌물로 수수한 자들도 명명백백히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기꾼에 가까운 자에게 국새 만드는 중책을 맡긴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시가 2000만원이 넘는 금도장을 받으면서 단지 '선물'로 치부하는 부도덕함 역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부도덕이 가능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성해야 하며 이런 추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은 절치부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새 제작과정을 상세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국새를 제대로 사용할 주인을 찾아야 한다.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내세의 간신배를 혼낼 수 있는 국민의 하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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