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언론인이여!‘대한민국’엑소더스덫으로 몰아넣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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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나리.언론인 양반이여! ‘대한민국’엑소더스덫으로 몰아넣지 말라” “정치인.언론집단, 한탕주의보다 국익위한 金縢之詞로” 2010년 12월 03일 (금) 16:20:49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위키리크스’,‘연평도 폭격’ 나라안팎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문서'들이 공개돼 세계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연평도 폭격으로 꽃다운 우리 장병과 국민이 죽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 일부 정치인과 언론집단에서 이러한 위기 의식속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격으로 ‘대한민국’을 안보불안으로 엑소더스의 덫으로 밀어넣고 있다. 지금 국익에는 아랑곳 없이 꽃패놀이를 벌이고 있는 이들 집단은 마치 외교전문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처럼 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치집단과 언론집단은 국익이 우선시 하는 정치관.언론관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폭삭하는 참변을 당했을 때 미의회는 곧바로 응징의 결의를 단행했으며 의회에 보고되는 각종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고 행정부와 협조, 테러집단에 발본색출에 나섰다. 그러나 대낮에 민간을 위해 집중 폭격하는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안보위기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나? 미 의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공개로 개최되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논의된 군사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간첩행위이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물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진다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지금의 위중한 상황에서 정보기관 흔들기와 군 흔들기는 결국 우리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북한이 손도 안대고 코 푸는데 일조'하는 꼴이다. 특히 국회는 국내외에서 다가오는 각종 테러공격에 대해 '정보통신 관련법',‘국가 사아버 위기관리법’등 각종 테러관련법을 몇 년째 국회창고에 낮잠 자게 해놓고 이같은 행동을 주저없이 벌이는 것은 당나라 국회의원 나리인지 모르겠다. 미국 언론도 국익을 위해 올바른 보도를 했으며 미국 국민들도 공항등 검색강화 조치에도 절대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테러분자 소탕에 民.官.言이 渾然一體(혼연일체)가 되었다. 그예가 지난 7월 25일 미국 뉴욕 타임스, 영국 가디언, 독일 슈피겔의 웹사이트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과 관련된 20만 페이지 분량, 9만2201개의 비밀 문건과 해설 기사를 올린데서 볼수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을 살상한 144건의 사례를 포함해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쟁 수행의 실상이 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비밀 문건을 이들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위키리크스(WikiLeaks)라는 정부·기업 불법 행위 고발 사이트였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신중성이 드러난다. 뉴욕 타임스는 위키리크스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한 달 동안 내용을 검증했다. 뉴욕 타임스는 문건의 대부분이 ‘1급 비밀’이 아니라 ‘2급 비밀’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와 마찬가지로 가디언은 전투병력이나 정보원의 신원·위치, 첩보 수집 기법과 같은 내용은 자진해 보도하지 않았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정부와 언론이 민주주의·공개성·국가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이용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셈이다. 언론사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정부의 정책 궤도 수정에 필요한 여론 환경을 형성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각종 정보를 여과없이 보도해 국익에 좀벌레로 타락하고 있다. 그예는 국가정보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8월 포착한 북한의 도발징후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발생했다. 사소하고 상식적인 것도 적에게는 중요한 군사정보임을 명심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론 분열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엄금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1일 "연평도에서 군사장비가 들어간 상황을 그대로 TV에서 마치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신문에 군사장비가 거치된 현장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는 곧 적군에게 아군의 심장부를 적나라게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여과없이 해위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 이후 엄중한 비상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이 여과 없이 부정확하게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징후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대통령 보고에 관해서는 보고 여부,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언론기관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들고 입수한 정보를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金縢之詞(금등지사:오해가 없도록 고이 보관된 문서)로 묻어두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람들이 공동 善을 고민하고 시민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걱정하도록 이끄는 게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의원나리, 언론인 양반이여, 조국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勿令妄動 靜重如山’(가벼이 행동하지말고,태산같이 무겁게행동하라)하길 바랄뿐이다. ⓒ 시사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