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없는 복지정책’,‘거울과 저울’보고달고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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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없는 복지정책’, ‘거울과 저울’보고 달고 멈추자” ‘무상복지 시리즈 공방’,포퓰리즘 선동‥사회불안정 조장 2011년 01월 14일 (금) 09:49:52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거울은 맑음을 지키는데 이무런 방해가 없으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수 있고, 저울은 바름을 지키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래도 달수 있다. 거울이 움직인다면 사물을 밝게 비출 수 없고, 저울이 움직인다면 사물을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비자의 말이다. 2011년 새해부터 ‘福祉’를 놓고 정치권과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래서 한비자의 ‘거울과 저울’처럼 복지정책을 비춰보고 달아보고해서 브레이크없이 달리는 福祉열차를 정착시켜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독주는 부작용과 외부의 견제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복지 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국민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은 미리미리 경계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쏠리는 사회양극화는 공생의 길을 위협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다. 그 심리를 파고드는 포퓰리즘 선동이 사회불안정을 조장한다. 나눠주는게 작은 복지라면 큰 복지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듯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이 복지논쟁엔 큰복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할때다. 정치권은 달콤한 복지의 늪으로 서민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복지의 양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탓에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설화를 겪었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 연말 민생행보차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을 방문때 성형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정치생명의 위기까지 갔었다. 야당이 브레이크없는 복지열차를 출발시키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을 선점하기 위해 복지카드를 들고 나온데 이어 한나라당도 복지정책에 덩달아 춤을 췄다. 민주당은 박 전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빈수레형 복지”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데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여기에는 2012년 대선의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여권이 선점할 경우 ‘서민.중산층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선거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그 중심에는 ‘무상 시리즈 공방’이 서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등을 내건 데 대해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로, 실상은 세금급식.세금의료"라며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의 공짜시리즈는 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며, 달콤한 말로 국민을 현혹시킬수 있다. 이러다가 국가재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대한민국은 다시 치욕적인 IMF신탁통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할 때 지금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복지확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권 및 정치인은 알아야 한다. ⓒ 시사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