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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에게 得보다 失이 더크다. 김태호 총리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등은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난 흠집 때문에 이제 정치생명을 마감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청문회를 통해 장관이 되어도 청문회과정에서 밝혀진 도덕성이 장관직 수행후에도 꼬리표로 따라 다닌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통치자는 신선한 인재 발탁보다는 현직에 재직중인 측근이나 참모들을 임명하는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를 단행한다.
그러나 이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비리가 드러나 낙마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가 萬事라지만 잘못한 인사는 萬死가 된다. 현정부의 인사문제점은 인재풀을 지나치게 좁게 쓴다는 점이다. 정권말기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통치자는 정부차원에서 인재풀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의 인사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제안한다. 정권 종반기에 접어든 이 대통령은 거국적 연립내각 또 연립정부형태를 생각 해볼만하다. 그동안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때부터 종반 권력누수로 인해 정권이 흔들리자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하는 형태로 정권을 마감했다. 집권 4쳔차인 올해엔 정무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목청이 높아지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커지고, 정책주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국적 연립내각이나 연정은 정치,경제,사회등 각분야에서 참여시켜 국정을 올바르게 펼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주창해온 '중도실용노선',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경제계, 사회계등 각계 각층에 사회통합차원에서 참여토록하는 정부를 구성, 역대 대통령중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등용을 화합과 대화를 통한 리더십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
이와관련,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내정자의 ‘도덕적 하자’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입시 탈법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의혹,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고, 정 내정자는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정 내정자는 자녀 이중 소득공제, 배우자의 5년간 국민연금 누락 등 일부 사안에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부동산 탈법의혹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땅 매입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했고, 정 내정자는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라며 "그 곳(양평)에서 3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법 위반을 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1997년 22명과 함께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취득한 데 대해 `기획 부동산' 의혹을 따졌으나 정 내정자는 20년간 유지해온 모임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땅이라고 해명하면서 "`기획부동산'이라고 낙인찍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97년은 떴다방, 기획부동산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정 내정자가 양평 자택의 마당을 창고로 쓴다며 지목 변경을 했는데 현재 창고가 없다"며 현장 사진을 들어보이자, 정 내정자는 창고가 지어졌을 당시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홍수가 발생해 철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유비 과다.외상사용 의혹 = 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가 2009년 한해 외상 등으로 주유비로 3천786만원을 사용한 데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캐물었다.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9년 1월 러시아 등 해외출장 중임에도 122만4천원을 주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기입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부겸 의원은 "정 내정자측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서류 중 주유비 항목과 주유비 장부를 비교한 결과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따졌다.
이에 정 내정자는 선관위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데 이어 "외상 사용도 선관위에 문의해서 한 것으로 무대포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영수 광주 선관위 국장도 "주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외상장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또 2004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으며,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내정자가 자진해 표절 여부 판단을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남한강 예술특구 의혹 = 지난해말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정 내정자의 지역구(경기 가평.양평)에 들어설 남한강예술특구 사업예산(설계비 24억원)이 편성된 점을 놓고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대관 전용 미술관, 미술품 수장고, 운영센터를 재단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므로 사업비 484억원에 최소 100억원이 더 소요된다"며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탈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조순형 의원은 "집행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제가 문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왜 문제가 되느냐"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검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이 자신의 양평 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골길로 14㎞ 떨어진 만큼 (예술특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재부는 어떤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고, 예비타당성 지침을 갖고 총사업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종교계.문화계 갈등 = 정 내정자는 불교계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템플스테이 사업 예산이 누락된데 대해 "(예결위 심의과정에) 제1순위로 지켜달라고 쪽지를 넣었었다"고 소개한 뒤 "불교계를 찾아 제 정성이 부족해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문화예술계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실.국별 업무보고를 제가 안받겠다"며 "해당 관계자와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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