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솔로몬 재판’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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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솔로몬 재판’아니다”

능산선생 2011. 2. 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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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솔로몬 재판’아니다”

“과학벨트.동남권 신공항,정치논리보다 百年大計차원”

2011년 02월 09일 (수) 10:42:25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신묘년 새해들어 국책사업을 놓고 정치 논리가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의 덫에 빠지면 후대가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논리로 흙탕물이 되었고 ‘세종시 신안’도 이 논리에 빠져 무산된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논리로 제로섬에서 헤어지 못하고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도 한몫 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세종시 신안을 놓고 겪었던 지역감정이 올해에도 또 국론분열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과학벨트를 쪼개서 나눠 갖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학입국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과학벨트의 국론분열을 초기부터 종식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던진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이제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왔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표를 잡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영원한 고향인 TK를 안기 위해서는 영남으로 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그놈의 과학벨트. 동남권신공항 때문에 '세종시'이어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루저'가 되지 말고 '위너'로 돌아와야 한다.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은 되돌아 봐야 한다.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설날을 계기로 되새겨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환한 불을 밝히기를 바란다,

한편 청와대는 9일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구체적으로 신공항 계획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거나 결론을 낸 적이 없어 재검토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총리실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청와대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참모는 "지금까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안으로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고, 주무 정책라인 관계자도 "일부 사견을 청와대에서 공론화하거나 재검토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공항 입지를 놓고 경남 밀양을 원하는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지역과 부산 가덕도를 원하는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청와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 및 요소를 만들고, 현장실사를 거쳐 내달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공항 선정 계획을 결정할 때도 일각에서는 굳이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기존 공항의 수용 능력이 10여년후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정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가 신공항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입지 선정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