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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김정은 父子 동시 訪中 세계유일 3代 독재체제유지는 중국밖에 없다   | ||||||||||||||||||
| 中,북핵 앞세워 韓.美.日 남방세력 차단‥한반도 정세요동 증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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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직접 대동해 방중한것은 지구상의 세계 유일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수 있다. 중국도 핵을 가진 북한을 앞세워 한.미.일의 남방세력을 자단하려고 후계구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남방세력의 완충지대로 이용하고 있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핵도 미온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북중 밀월관계가 지속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는 북의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떡밥으로는 굶주린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국을 이용, 자기 아들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고 한국, 미국을 이용해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부자 방중은 대화국면 전환의 결정적 키를 쥔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전 징후도 없이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형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는 큰 틀의 한반도 정세운용 방향을 놓고 북중 정상간 '코드' 조율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현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했다면 이는 북한의 후계구도 공식화 행보라는 측면과 함께 북ㆍ중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운용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의미가 있다. 주목할 대목은 현 시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한 정확한 목적이다. 통상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정세흐름 전환이나 북ㆍ중 경협확대 등 일정한 목적성을 띠기 마련이나 이번에는 그 의도가 정확히 읽히지 않는다는 게 정부 주변의 분석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나 방중해 중국 지도부와 교감을 나눴던 김 위원장이 또다시 베이징 방문에 나설 만한 '급박한 사정'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방중했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설명까지 나오고 있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다만 정부 주변에서는 이번 방중이 대화국면 전환의 방향설정과 북ㆍ중 경협확대, 김정은의 중국 지도부 '상견례'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목적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방중이 북한측 희망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현 국면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해 모종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일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상황을 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6자회담 재개의 동력이 소진되고 대화국면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 국면은 5자간 '컨센서스'로 형성된 3단계(남북→북미→6자회담) 접근안을 놓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지만 상황은 그다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평양으로서는 현 국면에서 대화에 나서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에 대한 전략적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방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미묘한 국면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김 위원장 초청 형식을 빌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있는 역할'을 압박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조속히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서 일정한 비핵화 성의를 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협조를 하겠다는 유인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번 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ㆍ중 경협 확대와 함께 개혁ㆍ개방 모델을 적극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이와 맞물려 있다.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당근'의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노린 미ㆍ중의 컨센서스도 작동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1일 폐막한 전략경제대화에서 미ㆍ중 양국은 올 1월 워싱턴 공동성명의 취지대로 대화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ㆍ중 수뇌부간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북한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경협확대라는 '인센티브'까지 꺼내며 설득할 경우 북한으로서도 일정한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으로서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서는 일정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ㆍ중 관계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현 정세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양국의 시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대화국면의 실질적 진전을 담보할만한 '의미있는 합의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3단계 접근안을 놓고 북ㆍ중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한ㆍ미ㆍ일의 입장을 수용해 3단계 접근안으로 6자회담 프로세스를 되살리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전제조건'이 강하게 걸려 있는 단계적 접근을 피해 6자회담으로 곧바로 직행하자고 주장하거나 전제조건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북ㆍ중간의 이견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령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마지못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전제조건 충족은 거부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ㆍ미ㆍ일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화국면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정세의 전체적 흐름은 북ㆍ중 정상의 협의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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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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