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2년 연속 세수펑크속 ‘江富者 감세’~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메일】-“펜이 칼보다 강하다!”➘尹“자동화기 위력 보지 못한 작자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얼마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46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한다.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열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시정조치)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고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서울청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