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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칠레 FTA’, ‘2006년 싱가포르 FTA’, ‘2008년 인도 FTA’, ‘2011년 EU FTA’, ‘2011년 미국 FTA……’
지난 1999년 12월 칠레와의 협상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FTA는 22일 미국과의 체결로 새로운 무역영토를 확보했다. 물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사당내에 최루가스가 터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된 한미 FTA비준은 외세침략의 영토였던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총성 없는 전쟁(무역)’에서 새로운 세계의 무역지도를 그려나가는 막을 올렸다.
22일 현재 개별국가로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등 4개국, 경제공동체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 3개 경제권과 FTA가 발효 중이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8개 권역 4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G2’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국의 샌드위치에 놓인 대한민국, 이제 무역이란 무기로 환태평양시대를 열고 있다.
특히 미국의 GDP 14조3천억달러(세계 GDP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FTA비준은 지난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쌓고 벌였던 열강들의 도가니를 완전히 역전 시키는 21세기판 드라마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한발 짝만 삐끗해도 바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지형이어서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북방, 일본이 각축하는 패권 다툼의 무대였고 20세기에는 식민지 경험으로 실제로 대외정책의 실수 탓에 지도에서 사라지기도 했었다.
이 같은 역사적 현실은 21세기의 드라마로 연출되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 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수 있다)로 자원 없는 빈국에서 무역의 해양대국으로 나갈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동북아에서 낙동강 오리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중FTA에 이어 한중일FTA타결을 들고 나와 환태평양 경제전쟁을 일으킬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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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한미FTA비준을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줘 狡兎三窟의 기회를 잡았다고 불수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통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지만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FTA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두 마리 새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체결은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체결로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35만명의 고용창출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8개 국채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미FTA로 한국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의 증가전망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돼 우리경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기간에 발생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세감축에 의해 증가한 국내생산 가운데 일부가 다시 투자로 재투입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이 활발해지고, 개방을 통한 기업간 경쟁환경의 강화, 선진기술의 이전, 국내 제도 및 규범의 투명화, 선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경우 1.2%포인트,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에 한해 1%포인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도 확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5억3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321억9000만 달러의 소비자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노동연구원은 한·미 FTA체결로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 마지막 안전판이다. 수출이 늘어나야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기둥이 튼튼해진다.
지금 세계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위기감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세계 경제야 어떻게 돌아가는 상관없다는 듯이 정치권은 온통 ‘반값’과 ‘무상’의 퍼주기 복지경쟁에 여념이 없다.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 ‘퍼주기 복지’눈 더 허망한 말의 호사에 불과할 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가 죽어나게 생겼는데 다들 소 잡아먹을 생각뿐이니,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런 소 키우기는 이젠 끝나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대한민국의 외양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소 키우기에서 주인인 국회에서는 고삐를 놓쳐 난장판을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라는 무대위의 배우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일년에 몇 번씩 국회라는 신성한 무대를 아수라장과 격투장으로 만들어 놓는데 주저함이 없다.
정당은 사회갈등이 일어나면 정치의 장에서 조정하고 절충해야 한다. 자신이 서 있는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실행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거리로 자꾸 나서면 제도권 정치는 무력해질 뿐이다. 특히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가 놓여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FTA를 놓고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서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all politics are local)”라고 한 팁 오닐 전 美 하원의장의 경고를 되새기며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만일 정치권에서 한미FTA비준안 후유증을 치유 못하고 계속 이어질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이태백세대, 타의반으로 명퇴하는 사오정세대등을 위한 일자리를 재창출할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이젠 한미FTA비준안의 막은 내렸다. 한미FTA를 통해 득을 보는 쪽과 손해는 보는 측을 동시에 아우르고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리더십’을 정치인은 보여줘야 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의 曰,“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바로 그것이 ‘세종의 리더십’이다. 정치권은 ‘세종의 리더십’을 발휘해 두 동강 난 사회를 봉합해야 한다.
‘국민이 있는 위치서 뭘 원하나’를 아는 지도자가 승자다. 정치지도자는 이 말처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아널드 토인비는 나라들의 흥망사를 연구하면서 “꿈을 꾸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號을 살리기 위해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련도 극복하려는 정신으로 살아나야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한민족인 우리나라는 왜 보수와 진보가 서로 화합하지 못 하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여기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시급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며 공존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조건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성장.세계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와 ‘평등.복지.민족.혁신’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진보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수는 진취적, 개혁적,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 거기서 개혁의 에너지가 나온다. 또 보수는 문화적으로 좀 더 진보적 진취적이 될 필요가 있다. 진보도 이번 한미FTA비준 반대에서 취한 행동을 다 접고 조선 중기 학자 이수광의 “백성이 새로워지면 나라의 운명도 새로워진다(我民旣新兮 邦命亦新)”는 말처럼 새로운 대한민국號를 만들어야 한다.
FTA를 통해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남남갈등을 봉합하고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길로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강하고 번영된 ‘더 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다.
순자(荀子)는 ‘군주는 배고 서민은 배를 띄워 주는 물인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水則載舟, 수칙재주) 때에 따라서는 배를 뒤엎을 수도(水則覆舟, 수칙복주) 있다’라고 했다. 즉 백성은 임금을 발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금을 해칠수 있다는 말을 특히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귀새겨 들어야 한다.
얼마전 작고한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좌우명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를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랜시간 살아남은 사례는 역사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 중추세력 중산층을 살려 사라진 대한민국의 허리를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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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