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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흑룡의 해’인 2012년은 한반도 안팎에서 중요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는 해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놓였다.
특히 세계적인 대전환의 고비에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이 겹쳐진 지금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할 것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선택의 시간이다. 즉 ‘흑룡이냐 이무기냐’의 갈림길에 놓인 상태다.
2012년 리더십 교체가 시작된다.
20년만에 대한민국의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같은 해 실시된다. 김정일 사망후 '강성대국원년'을 맞는 김정은 북한의 리더십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리사아 대선(3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이양이 예정된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10월), 일본 민주당정권 총리 임기(9월), 미국 대선(11월)등이 모두 올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성쇠와 힘의 서열이 뒤바뀔 세계적 격변의 해이며 특히 올해는 남북 양체제 모두가 역사의 갈림길과 마주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ㆍ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 주인인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해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것이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독재체제구축에 들어간 북한. 20대의 젊은 나이로 후계구도를 이은 김정은 북한체제, 군부 쿠데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수렴청정의 봉건적 행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권력 엘리트 사이의 분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방·개혁의 필요성을 두고 군부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새로운 권력구축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은 수령제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기에 정치문화상 집단지도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김정은이 유일권력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후견-보좌세력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결정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곧 김정은에 대한 지도력의 검증이자 동시에 자신의 권력 강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북한식 집단지도체제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지금 핵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만일 ‘핵 정치’의 해답을 제시 하지 못하면 불안 체제를 지속하면서 대내외의 고난의 행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의 방정식 해답은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전에 1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같은 1차 방정식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여 6자회담이 재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해답의 풀기는 김 부위원장이 세계의 최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급진전되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 21세기 데탕트가 형성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해 놓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김 부위원장에게로 돌아갔다.
마지막 고차 방정식은 분단 67년만에 김 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한반도 비핵화을 선언, 평화의 대 분수령의 장을 열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머리위에 핵을 안고 동북아를 위협하는 요소가 제거돼 동북아의 평화지대가 조성되고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를 종식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명박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핵안보 분야에 기여하고 김정은이 직접 국제상황을 체험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초청해야 하며 국제무대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제규범상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는 장은 아니지만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 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책임한 핵확산 활동이 핵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이 ‘핵 정치 고차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유일한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따돌림 받으면서 체제의 붕괴 위기에 봉착, 북조선이란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 미국은 북핵의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게 큰 선물을 주며 북한 붕괴작전에 돌입 할 수도 있다.
그래서 60년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 2012년 김정은은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통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징후는 북한의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관례였던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되지 않았고 핵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는 북한이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通美封南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온적이며 결국 남북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 김씨 왕조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그들을 대체할 방안에 관한 대화에 조속히 착수할수록 지역 안정과 북한의 억압받는 인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2012년 언제 굴러올지 모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고난속의 북한형제 자매들을 구출할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두 사람의 우정에는 한 사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타미르 속담을 떠올리며,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인내를 발휘할 때가 아닐까 싶다. 또 김정은 북한정권에게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풍차보다 빨리돈다”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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