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0일 0시를 기해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원, 이들은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의 선창에 따라 이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그러나 5일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선서를 거부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세력이 의원 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거 부정에다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NL계 의원들은 선서중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등원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에 세작이 침투, 종북세력의 활개 치는 국회가 되어버렸다고 볼수 있다. 지난 1947년 미국의회에서 불었던 매카시즘이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했다.
그동안 이들 종북 주의자들은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강력 부인하고 기회만 나면 북한집단과 동조해 체제 전복을 획책해왔다.
그 일례가 지난 2006년 10월 간첩단 ‘일심회’.
일심회 사건은 대한민국 정보, 기밀 등의 자료를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통진당 당권파인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등이 연루됐다.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는 최 전 부총장 등이 북한에 넘긴 당 핵심 인사들의 성향 분석 보고서가 첨부돼 있는데, 여기에는 통진당 김선동 이상규 김제남 의원 등의 면면이 자세히 담겨 있었고 한다.
또 46勇士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폭격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북세력의 남한내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鷄肋같은 존재다.
최근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GPS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교란장치를 북한 측에 넘기려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북한군의 공격을 미리 관측할 수 있는 대공 망 구축에 필수적인 고공 관측 레이다 기술도 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GPS 교란 장치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최첨단 탄도미사일 기술도 외국계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생긴 기념의 날 ‘개천절’인 1989년 10월3일 분단된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이 이루기전 독일에서 ‘간첩 3만여 명 곳곳 누벼’ ‘정당·군부·총리실까지 침투’… 이는 지난 1970년대 동독 슈타지(국가보위부)가 서독에서 대규모로 펼쳤던 간첩활동이다. 슈타지는 서독 곳곳에 손을 뻗쳤다. 정규직원 9만4300명에다 17만4200명에 이르는 비공식 끄나풀을 동원해 각계각층에 침투했다.
총리실·정당·언론·문화계·스포츠계·학계·노동조합·군부·교회는 물론 서독의 정보기관까지 파고들었다. 무려 3만여 명의 동독 간첩들은 서독 수도였던 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독일 통일 전까지 40년 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
남북한의 극한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남한은 독일처럼 누가 북한의 첩자인지 알 수 없도록 종북주의자들에게 ‘악어와 악어새’의 장을 제공했다.
지난 2010년 북한 간첩으로부터 저격 사망한 황장엽 씨는 “남한 내 간첩은 5만여 명 가량이고 권력 깊숙한 곳, 각 기관에 북쪽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수석비관회의 때 발언했던 수석비서관의 이름과 발언내용이 기록된 보고서가 그 이튿날 김정일 책상에 놓여 있다”는 증언까지 했다.
이들 간첩이 남한 내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간첩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간첩이 우리의 동포로 각인되었다.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안기관·군대와 같은 대북 억제전력 부문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안에 세작이 활동 중이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이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과 나라 예산권을 가진 국회에서 세작이 활개를 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들 종북주의자들이 입법부 심장에 비수를 꽂기 전에 국회는 세작처리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213억원짜리의 초호화 의원회관에서 종북세력이 보금자리를 틀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통합진보당내에서 제명절차를 밟고 있으나 종북세력의 거머리같은 행동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그래서 이들을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어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대한민국 국회내의 세작침투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30일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윤리위 자격심사 항목(적법한 당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헌법기관중 최상위인 대한민국 국회까지 침투한 비극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나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진보정당에게 우선 진보정치를 바로 세울수 있는 기회를 주자. “진보정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애정이 냉소로 변할 때 진보정치는 소멸 할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강기갑 위원장은 진보정치 전체가 소수 종북 세력에 발목 잡혀 함께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뚝방을 튼튼하게 싸야 한다.
강 위원장은 종북이니 주사와 같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21세기 정치지형에 맞는 진보당으로 거듭나는 사명감을 지고 있다. 진보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쇠외된 세력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진보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진보정치세력들은 파벌간 권력 다툼에 매몰돼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는 틈을 타 종북세력이 침투했다고 볼 수 있다.
NL의 국회 침투는 지난 1946년 11월에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이 66년만에 대한민국 국회로 환생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종북세력에게 말한다. 박헌영이 이끌었던 ‘남로당’은 지하로 숨어 활동하다 소멸되었고 PD계의 조봉암이 창당한 ‘진보당’은 한국의 진보정치의 뿌리를 내렸다.
19대 국회 4년은 한국 진보정치가 생존하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기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있기 마련인 성장과 분배의 문제, 빈부격차와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진보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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