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주년]“求同存異통해 同舟共濟시대로”
“한반도 주변강국,‘世界潮流 浩浩蕩蕩 順則之生 逆則之死’ 평화허브구축”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2.08.24 06:13:42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새 역사의 개막을 알렸다.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바야흐로 양국 관계가 성년으로 접어든 셈이다. 양국은 정식 국교를 튼 이후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루며 동반자 관계를 다져왔지만 공존번영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북한 핵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탈북자 문제, 서해 불법 조업, 역사 왜곡 등 갈등 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애증(愛憎)’으로 점철된 20년 동반자 관계다.
특히 양국은 정치ㆍ외교 분야에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교 후 잦은 정상외교와 각급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북한 편향은 여전하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처 방식이 대표적 사례다.
탈북자 문제도 양국 관계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중국이 탈북자 북한 송환 원칙을 견지하는 마당에 김영환씨 고문 파문마저 불거지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을 둘러싼 마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동북공정’,‘이어도 영토’
역사 왜곡에 따른 정서적 대립도 수면 위로 불거진 지 오래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한반도 통일 후 제기될 수도 있는 영토 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뿌리째 뒤흔들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미국과 더불어 ‘G2’의 지위에 올라선 중국과의 질적인 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국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후진타오 주석이 책임강대국론과 함께 화평굴기(和平屈起)를 제시한 이유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 위협론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이 결코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장애가 아님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선을 한 것이다.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군사유대가 깊어진다면 중국과는 그 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을 배제한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우리 제 1 무역국이라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중국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다. 그러나 중국이 중요하면 할수록 중국을 넘어서는 즉 중국이외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또 ‘다가오는 중국의 시대’를 맞아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 갈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 4강은 최우선적인 통일외교의 대상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 중.일 대결, 북.중. 신북방 삼각구도의 부상,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의 新국방지침등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혼미해지고 있는 시기에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미들파워국가들을 향한 통일외교다.
정부의 외교. 안보 생존전략은 미국이란 광주리에 쓸어 담고 있다. 미국 편향외교의 부작용을 많이 목격한다.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 번영전략은 대미국. 중국. 러시아외교의 균형위에서만 추진할 수 있다. 시베리아를 교두보로 러시아를 활용하면 대북한 지렛대를 하나 얻고 중국의 과도한 역할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국익과 현실주의 정치를 고려하여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워싱턴이나 도쿄, 베이징의 시각이 아닌 ‘서울의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움직임을 주도면밀하게 관찰,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총강대국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한중관계가 갈등과 긴장의 관계로 나아갈지, 신뢰강화를 위한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을 넘어 공동평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중관계 역시 경제협력과 안보긴장의 병존을 넘어 경제와 안보의 동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비전을 공동으로 달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질서는 상호 평등해야 한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지혜롭게 결합하여 어떤 경우에도 한국문제가 역내 갈등의 요소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파트너이지 변심한 애인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감각을 키워 생존방정식과 통일 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속속들이 알고,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공존의 생존전략을 추구해야 나가야 한다.
물론 마틴자크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서 “중국의 성장으로 동아시아에는 과거 조공시스템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부의 분열과 증오를 통해 以夷伐夷(이이벌이:이민족으로 이민족을 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외교정책에 꽃놀이패를 접어야 한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980여년이 지난 지금, 한.중수교가 성년이 된 마당에 求同存異(구동존이:이해가 맞는 일부터 우선 함께 하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쳐두었다가 나중에 하자)로 同舟共濟(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있을 때는 평화롭게 협력해 강을 건너야 한다)을 이뤄 동북아 아니 세계평화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世界潮流 浩浩蕩蕩 順則之生 逆則之死(세계조류 호호탕탕 순즉지생 역즉지사:시대조류에 순하면 흥하고 역하면 망한다)’중국혁명의 아버지 쑨원 선생의 휘호를 동북아, 한반도 주변 강국은 되새겨 21세기 마지막 발칸반도라 불리 우는 이 지대를 평화 허브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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