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블록’‥한국,세계통상허브國 달성”
내년 RCEP.한중일FTA 협상…EU 능가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 형성
편집인 김원섭2012.11.20 06:25:09
한ㆍ중ㆍ일 3국 FTA는 2003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한중 FTA 협상에 이어 한ㆍ중ㆍ일 FTA, RCEP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FTA 경제권으로 엮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지난 1999년 12월 칠레와의 협상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FTA는 외세침략의 영토였던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총성 없는 전쟁(무역)’에서 새로운 세계의 무역지도를 그려나가는 막을 올렸다. 현재 개별국가로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등 4개국, 경제공동체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 3개 경제권과 FTA가 발효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타결된 한ㆍ미 FTA까지 8개 권역 4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G2’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국의 샌드위치에 놓인 대한민국, 이제 무역이란 무기로 환태평양시대를 열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줘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수 있다)의 기회를 잡았다고 불수 있다.
참여국들은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5년 타결을 위해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6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이다.
내년 초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작업반 회의를 연다.
협정서명 시기는 2016년으로 잡고 있다.
RCEP가 체결되면 인구 34억명의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개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
RCEP에 참여하는 곳은 모두 16개 국가다.
우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 나라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6개 나라가 더해졌다.
RCEP 참여국 인구는 34억명으로 유럽연합(5억명)을 능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조7천600억달러로 26조6천억달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작지만 EU(17조5천100억달러)보다 많다.
무역 규모는 10조1천300억달러로 EU(12조2천700억달러), TPP(10조1천900억달러)와 엇비슷하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아세안(ASEAN)+3(한ㆍ중ㆍ일)이 단일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아세안+3의 13개국 정상들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세안+3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연계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정전략이 걸린 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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