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피터팬 신드롬,동북아.국제사회의 蕩兒의 길
북핵,한반도뿐 아닌 동북아 세계 핵확산 도미노 쓰나미‥가재걸음 멈춰 한반도.세계평화를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3.01.24 12:35:04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1993년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 등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번 결의안은 이전 것과 가장 다른 것이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무력제재도 가할 수 있다.
특히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은 더욱 강경한 결의안과 제재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다른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추가 제재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무사안으로서 오바바 미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유일한 우방인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때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평화적 실험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핵실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아베정권이 집권한 일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시 총서기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피력한 것이다.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박 당선인의 친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었다.
외교가에서는 시 총서기의 언급이 북한 외무성이 불과 몇 시간 전 비핵화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따라서 향후 출범할 한·중 새 정부가 '북핵 불용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고리를 매개로 공고한 대북 공조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가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기다렸다는 듯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라는 카드를 접고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카드가 함께 담긴 외무성 성명으로 맞받아쳤다.
김정은의 비핵화 유훈폐기는 앞으로 형식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핵무기와 이를 실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타도미사일(ICBM)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북핵의 도전을 받게 됐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온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전후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크게 얼어붙고 상당 기간 경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뢰 회복과 대북 교류를 연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경으로 향하는 북한을 상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 전후가 높다. 만약 취임식 이후에 핵실험이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돼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서로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의 라이벌 국가들로 도미노현상을 일것 뻔하다.
‘패터팬 증후군(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이 있는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공포를 주며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지를 깨닫고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무기여 잘 있거라) 한반도의 暗雲을 걷어내고 남북이 잘살 수 있는 동방의 밝은 아침 해(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를 떠올려야 한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을 북한주민의 머리에 얹고 고행의 길을 선택한다면 김 부위원장은 먹이를 찾아 킬리만자로의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킬리만자로의 눈)로 전 세계적인 蕩兒가 될 것이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존 트라볼타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페이스 오프’의 가면을 벗고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데뷔하라.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향상을 바란다면 부친과 회담을 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과의 대화요구에 대해 조건 없이 회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정책의 큰 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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