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백로(白露)】“白鷺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마라➫‘사회복지의 날’대한민국 복지열차, 행복KTX 아닌 설국열차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處暑와 秋分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인 백로(白露),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
위정자들의 실정으로 국민들은 올 여름에 몰아닥친 사상 최대 폭염속에 생사를 헤매야 했다. 이제 백로 절기를 맞아 기러기가 날아오고,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뭇 새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선선한 기운이 폭염에 찌든 국민들의 심신의 원상회복제로 작용할 때다.
그러나 백로 절기인데도 국민들의 심신은 고달프다. 늘어나는 가계 빚에 밀려드는 실업사태에다 사드로 인한 內憂外患이 짓누르고 있다. 白露 뒤에 오는 우리 최대명절의 중추절 밥상은 더위로 지친 허기를 달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제주도 속담에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것처럼 폭염, 위정자 갑질, 실업대란, 가계빚등으로 백성들의 곳간은 텅텅 비 을 수밖에 없다.
백로인 날인 9월 7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4월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이는 연구원이 ‘경제 활력’과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각국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 시 기대수명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였고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꼴찌,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최하위였다.
이런 수치로 볼 때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및 충족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행복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적 복지 포퓰리즘에 젖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붙고도 국민의 행복열차는 설국열차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김대중‘국민의 정부’, 노무현‘참여정부’가 닦아놓은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이명박근혜정부들어 다시 1%의 금수저를 위한 복지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남의 대선공약인 복지를 훔쳐서 2%차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했지만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의해 산산조각 난 난파선이 됐다. 대선에서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은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는 박근혜의 말이 역습했다.
진보의 목지정책을 가로채 대선에 2%로 승리한 박근혜정권은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지금 전국에 창조경제센터를 개설하는 변죽만 울려 落照경제로 되어가고 있다.
19살의 청춘이 고장 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가 숨진 지금은 이같은 팔딱팔딱 뛰는 ‘청춘예찬’과 초가삼간 집짓고 양친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이태백’의 동요는 지금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이 되어 가고 있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라면 만물은 얼음에 싸여 죽을 것’이라는 말을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청춘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 사회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속에서 끓는 피 청년 삶의 개선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따로 놀지 말고 범정부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삼포세대와 88만원 세대가 굳어져 가는 이 사회에서 ‘피 끓는 청춘 예찬론’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비롯 사회안전망제도를 촘촘히 짜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정부재정일자리사업,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자활근로의 참여 대상자를 지금보다 더 늘린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기회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면, 지금 있는 제도라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