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대한민국, 트럼프發‘美제국주의 51개주 편입!?’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정복에는 세 가지 가능한 형태가 있다. 정복하는 국가가 피정복 국가에 본국의 생산양식을 강제로 이식시키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토착 양식은 유지시키고 공납으로 만족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상호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종합된 새로운 양식을 낳는다<중략> 어떤 경우에도 생산양식은 정복국가의 것이거나, 피정복 국가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 두 개가 융합된 결과로 생긴 것이거나 간에 그 이후의 새로운 분배형태를 결정한다.」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제국주의란 용어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되입 되면서 제국주의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과 이론이 나타났다.

미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명백한 운명이라는 명목으로, 영토를 서부로 팽창시켰고 이후에는 태평양 등의 해양을 통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연안에 내정간섭 및 식민지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미 제국주의 또는 미제라고도 한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패권주의적 행보를 펼치거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친 사례들을 지칭한다.

냉전이 시작되고, 탈식민지 시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식민지가 아닌 해외에 엄청난 수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전 세계 어디든 자국의 군사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으며 군사적 확장과 수없이 많은 군사작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개입주의 노선을 펼치며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속해서 패권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美 제국주의’를 부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의지 등 정치·외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쏟아냈다.

외신들은 19세기 제국주의식 확장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힘 약한 국가들을 압박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챙기는 신제국주의적 행태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21세기 글로벌 AI 시대에 19세기 개념인 영토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지정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월8일 “전 세계가 트럼프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그의 뇌리를 사로잡은 생각과 19세기 후반 미 제국주의 시대 유사점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는 이미 1890년대 미국이 관세 체계로 인해 가장 부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한 바 있는데 이제 그는 19세기 및 20세기 초 영토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한 야욕을 구실로 중국 등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난 8일 미 CNN 방송은 이는 1820년대 먼로 독트린 이래 미국 역사에서 반복된 주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호혜적인 무역과 관세”에 대한 각서를 발표하며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한 무역 조치도 두루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트럼프가 해당 각서에서 강조한 불공정 조치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의 국경 조정으로, 이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의 국경 조정이란 수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수입품에는 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미국이 수출하는 제품에는 상대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는 불공정하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는 이런 부가가치세를 명분으로 한 상호관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매기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각종 금속류 부품들도 대부분 관세 대상 품목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견줘 상대적으로 ‘관세 전쟁’ 관련 정보 접근도가 낮고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은 총 칼을 지닌 군화발로 독점자본, 금융자본등 식민지를 지배왔다. 그러나 21세기는 군화발 대신 ‘총성 없는’ 무역으로 新제국주 미명아래 세계의 땅을 지배하려 한다.

이에 따라 19세기 제국주의는 영토 전쟁이라면 21세기 제국주의는 무역 전쟁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폭 행위는 이남과 이북중 하나를 미국의 51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 탄핵으로 인해 지도자가 빈상태에서 트럼프發 ‘무역전쟁’에서 尹이 말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 쫓아가는’ 신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