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종교가 지배나라,미래 없는‘샤머니즘’➨JM“종교단체 이상한 짓,해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종교는 번민하는 자의 한숨이며 인정없는 세계의 심장인 동시에 정신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그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민중의 환상적인 행복인 종교를 폐기하는 것은 민중의 현실적인 행복을 요구하는 일이다. 민중에게 쟈신의 상태에 대해 그리는 환상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민중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환상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를 후광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세계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가 <헤겔법철학 비판>에 말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면서 육체적 고통이 없어지면 아편을 피울 이유도 없다고 했다.

종교의 자유, 그 뿌리를 개혁교회의 대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두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위시해서 자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서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근원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다.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불교, 도교, 무속신앙 등 다른 종교도 예외로 신앙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특히 조선 왕실 같은 경우에는 무학대사로부터 시작된 건국인 만큼 왕실의 종교로 불교를 이용하면서 민간 신앙으로서 불교는 적극적으로 탄압하여 사찰을 산속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종교가 헌법에 보장된 탓인지 이번에 기도 아닌 굿판을 벌였다. 이런 굿판에 신천지에 대못을 박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굿판을 뒤엎었다.

이 대통령이 일부 종교단체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20대 대선 개입 등 논란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에게 거듭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해산판단을 한 일본의 사례를 들으며 “해산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서에 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 한 바 있다.

‘코로나 19 사태’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경기 과천 신천지 성전을 폐쇄했으니 30여만명의 신도의 표가 어디로 가겠는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48.56%, 이재명(JM) 47.83%, 심상정 2.37% 등의 득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간 표차는 0.73%다.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8.56%(1639만4815명)의 득표를 얻으면서, 47.83%(1614만7738명)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0.73%(24만7077명) 차이로 당선됐다.

약 30만명에 달한다는 신천지교회 신도가 전부 윤석열 당선인으로 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제기한다.

한편 2017년 4월에는 국민의당이 신천지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에서 2016년 11월부터 2달 동안 가입시킨 당원 700여 명 중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로 의심되며, 모바일 등록 당원 500여 명 중 80%가 신천지의 원주 본부가 있는 원주시 태장동, 우산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당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정교유착을 시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 중에서도 이 같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의 자유가 자기이익집단을 위해 방종으로 나타나 국민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시절 MB는 한 종교행사에서 목사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이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종교가 지배 나라, 미래 없는‘샤머니즘(병든 사람을 고치고 저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 종교)으로 보고 ’헌법 제20조에 어긋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악용,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종교전쟁으로 몰아넣는 행태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