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세계 반부패의 날’≠‘박근혜 탄핵일’➨“한국판 포청천 필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포씨 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한 포청천의 유언이다.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포청천.

당시 서민들 사이에선 청탁이 통하지 않는 이는 염라대왕과 포청천 뿐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하니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12월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헌정사상 첫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다.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을 수사로 인해 대통령 권좌에 차지한 윤석열,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로 6시간만에 탄핵돼 파면 당하고 말았다.

각 나라가 지니는 힘의 크기는 단순히 국방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신용도, 부패지수, 정치경제 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로 국가의 등급을 종합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90점)이고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의 실적은 과거 공직자들의 생계형, 후진국형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패방지법’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 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도입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인 반면,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두 법 모두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향점이 같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통합’이란 키워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암’으로, 척결을 ‘수술’로 비유하고,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맞다.

지금도 내란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진압 중이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에 방점이 찍고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가담 세력을 ‘독일 나치 전범’에 비유하며 “살아있는 한 영원히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패란 물질이 악취를 풍기며 썩는 것이며, 법규나 제도가 문란해져 정신이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개인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로 인한 부정부패는 함께 망하는 共亡(공망)의 원천인 것이다.

탐관오리가 있는 관청(府)에는 쌓아둔 고기(肉)들이 썩고 있다는 뜻 腐(썩을 부), 솥(貝/鼎)을 몽둥이로 쳐서(복) 깨뜨리는 것이며 그때 솥 주인 처지에서는 '패하다'는 뜻 敗(패)가 腐敗다.

윤석열의 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정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함께 권력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 공직자의 청렴 수준을 국민 눈높이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 등 사정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 소신 있는 공직자와 공익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참여와 민·관의 공동 노력으로 부패 위기를 극복하고 반부패문화 재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드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딱 그 수준에 맞는 리더를 가진다는 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귀를 씻고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