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李대통령, 양극화➬“샌델‘공정.정의’답 찾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직업 혹은 일은 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직업이 귀하고 천한지 평가할 수 없다. 과연 CEO라고, 기업의 사장이라고 더 대단한 사람들인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생산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7장이었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책에서는 일을 경제인 동시에 문화라고 얘기한다. "일은 경제인 동시에 문화인 것이다." 또한, 일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뿐만 아니라 자아 형성의 역할도 한다. 아무튼, 이처럼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에 대한 연대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A사는 일한 적이 없는 사주 일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도 제공했다.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의 수십억원대 고급 리무진을 몰았고,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가 내도록 했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인 뒤 이를 수십억원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사는 또 사주 동생 회사인 B사에 광고 대행을 맡겨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했고, B사는 사주 동생에게 고액 배당금과 급여를 지급했다.

그룹 주력사인 C사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D사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줬다. D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실제 핵심 업무는 C사가 대신 해줬다. 일도 하지 않고 통행세를 챙긴 D사는 C사가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도 진행했다.

정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겪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제한된 임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을 제안한다. 노동의 존엄성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모두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산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비율은 바닥으로 낙하, 우리사회는 공정이라는 단어는 언감생신이다.

물론 분노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일조의 도덕적 바로미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래서 플라톤은 분노는 정의를 향한 영혼 능력이라고 했다.

나라가 공정의 길에 미치지 못하면 민중은 행복할 수 없다. ‘富의 고른 분배’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이다. 공자는 흙수저 제자의 등을 다독이고 쌀독이 빈 제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방식으로 분배의 정의를 구현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노를 잘 요리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주방장이 지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