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재명發‘광역통합’드라이브➫노무현‘지방분권’완성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한 STKFKA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국에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공포에 한 담화다. 1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워싱턴 시티처럼 세종시를 ‘노무현시’로 변경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문재인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개헌은 야당이 발목 잡아 死藏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와 기업도시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핵심과제”라며 ‘기업도시 2.0’으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도 신경 쓰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도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대학이 발전한 대학도시와 연계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제안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지역권 통합 논의가 정국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때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여겨졌던 통합 문제가 최근의 ‘광역화 정국’과 맞물리며 재가동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광역통합 드라이브’는 전방위적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의 지자체 개편 논의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금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그야 말로 수도권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비대칭형 국가형태를 띠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사회각층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포항,울산,마창,광양 육성 박정희식 산업정책과 노무현식 지방분권화란 이 논법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러나 지역구에 목숨을 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를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목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강소부국까지 나오고 있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지방개편, 개헌을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여당과 이 대통령은 여야 協治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입법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중 육성한 지방분권화를 다시 시행해 대한민국號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감히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정책 재추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