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中‘판다외교’“남 일 아녀?”➨‘광해군’vs‘노무현’맷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이언트 판다, 곰과 판다속의 동물이다. 중국 중남부 쓰촨성(四川省) 인근 산악지대의 혼합 활엽수림에 서식한다. 크기 약 1.5m, 무게 약 160kg까지 나가는 큰 몸집과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된 뚜렷한 무늬가 특징적이다. 식육목이지만, 대나무를 선호하는 동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판다’라고 하면 자이언트 판다를 의미한다. 자이언트 판다라는 이름은 레서판다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다.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판다는 대나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동물이다.

‘판다’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 무렵부터 외교 목적으로 자이언트팬더를 다른 나라에 주거나 빌려주고 있는데, 이를 ‘판다외교’라 한다.

적토마의 새해부터 ‘판다’를 놓고 국제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2마리가 오늘 중국 쓰촨성 판다 보호연구 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근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양국 간 우호를 상징하던 ‘판다 외교’도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추가 대여를 위한 협상도 동력을 상실했다.

중국 당국은 판다가 보고 싶으면 중국으로 와서 보라며, 비꼬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쌍둥이 판다가 돌아가기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또 “타이완에 계신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라며 타이완 유사시를 가정한 발언으로 중·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음 달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악화한 중·일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첫 중국 국빈 방문을 하며 한중관계가 적토마처럼 달리고 있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위기를 겪은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중·일 관계의 파탄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한국 안보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대만 유사는 한국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대만 해역은 한국 경제의 명줄인 해양 수송로 중심에 있다.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지배하면 그 명줄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중 과잉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대항할 역량을 확보할 때까지는,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가급적 피하는 수밖에 없다.

그간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요소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시비하기 어렵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대만과 센카쿠 열도뿐 아니라 독도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외교문제가 불거질 적마다 샌드위치 외교의 실상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광해군 중립’과 ‘노무현 반미외교’을 다시 캐비넷에서 꺼내 펼쳐야 한다. 광해군의 외교가 주는 교훈은 두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광해군의 외교 전략은 치밀한 정보전과 왜란에서 안목을 쌓은 정확한 형세판단이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광해군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광해군이 현 상황을 中日의 양극 체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중국이 양극의 한 축으로 세계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는지 여부는 앞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검증이 따라야 한다고 평가할 것으로 본다.

中日간의 샌드위치에 놓인 한국, 求同存異(구동존이:이해가 맞는 일부터 우선 함께 하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쳐두었다가 나중에 하자)로 同舟共濟(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있을 때는 평화롭게 협력해 강을 건너야 한다)로 동북아 아니 세계평화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中日의 치킨게임 속에서 맷돌같은 역할로 돌파해야 한다.

‘반미는 어때?’라고 외쳤던 盧전대통령은 광해군 중립외교의 실리를 따라 외교정책을 펴 美中 치킨게임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서거 한후 가장 친한 친구 부시 전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10주기 추념식에도 내한하는 프랜들리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