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火天大有’솜방이 판결➨賊反荷杖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 높은 곳에 밝은 빛이 있어 온 세상을 비추는 형상, 화천대유(火天大有).

이는 주역(周易) 64괘(卦) 중의 하나인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에서 나온 말이다.

주역(周易)에서는 3개의 양효(陽爻)로 이루어진 건괘(乾卦)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태양 또는 하늘로 상징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강건하게 움직인다. 겉에는 2개의 양효(陽爻)가 있으나 속에는 1개의 음효(陰爻)가 있는 리괘(離卦)는 ‘밝음’ ‘불(火)’ ‘문명(文明)’ 등을 상징한다. 밝게 타는 촛불을 보면 속의 온도가 겉의 온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같다. 이상의 괘(卦)들은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모두 나오는 것이다.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는 아래에 하늘을 의미하는 건괘(乾卦, )가 있고 위에는 불을 의미하는 리괘(離卦)가 있으니, 하늘 높은 곳에 밝은 빛이 있어 온 세상을 비추는 형상이다. 사람들이 어둡고 추운 동굴에서 나와 따뜻한 빛을 쬐기 위해 모여드는 것과 같다. 사람이 모이니 재물 역시 많이 소유할 수 있어 크게 형통(亨通, 온갖 일이 뜻대로 잘됨)하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부지런한 경우에 해당된다. 일이 잘 풀리고 재물과 사람들이 모이니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을 리가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한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법원 등 법조 고위직 출신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50억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는데, 당시 법원은 이 돈에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는 혐의로 방향을 틀어 다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는 대신, 혐의만 바꿔 다시 기소함으로써 “1심 판단을 사실상 두번 받아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이 점은 법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 기소된 사건 판결과 이번 판결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에 대해 거듭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하는데도 법원은 그저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하필이면 화천대유에 취직한 것이나 50억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 등으로 받은 게 모두 우연이라는 말인가. 그 액수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솜방이 선고는 賊反荷杖(적반하장: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賊反荷杖,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고사성어.

조선시대 홍만종이 지은 <순오지(旬五志)>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으로, 한국의 속담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즉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아니다.

일상에서“뻔뻔하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라고 자주 쓰는 말이다.

이런 ‘똥 묻으면 개가 겨 묻은 개 나무하란다.’ 곽상도의 괘변은 몽둥이가 약이다.

곽 전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 수원지검 검사로 재직하며 박근혜와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구속하려다 법원 기각 당했던 곽, 박근혜정권때 사정수석을 오른 후 승승장구 뒤에 누려 왔다. 그러나 각종 비리로 행위로 구속되는 상황이어서 烏飛梨落오비이락).

그래서 정권의 나팔수인 검찰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