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세계최고 인구감소‘대한민국’➫“難民서 답 찾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리스의 섬들 가운데 터키와 가장 가까운 게 사모스섬이다.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인 이 섬은 여름철 해수욕을 하며 풍광을 즐기는 관광지다. 하지만 초겨울인 요즘 바닷물 온도는 섭씨 15~17도로 떨어졌다. 저체온증 사망 위험을 부르는 16~21도보다 낮다. 이런 바다에 빠지면 몇십분 만에 잠자듯 죽는다.

스러진 ‘희망’ 터키와 가까운 그리스 레스보스섬 해변에 2015년 11월1일 떠밀려 온 어린 難民(난민)의 시신에 노란 천이 덮였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2000년 12월 4일 국제연합(UN) 총회가 아프리카통일기구(OAU)와 논의하여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이다. 또한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상실한 난민이 지난 2018년 세계적으로 7080만명에 달했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80만명은 전년도 난민보다 약 230만명 더 많으며,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엔난민기구는 매일 평균 3만7000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꼴이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동지역 주민들의 死鬪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의 해외 이주는 당사자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다.

보트피플은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국가를 떠나 해로를 통해 탈출하는 난민을 일컫는다. 보트피플이 처음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1970년대 베트남으로, 베트남 전쟁 전후 많은 난민이 선박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 난민은 실향민이다. 6.25동란으로 난민을 대거 배출한 전쟁국가이다.

그러나 세계 난민인정비율이 37%(2016년)일 때 한국은 고작 2%에 불과할 정도로 그 동안 국내 난민 정책은 방어적이었다.

2018년 5월 제주도, 예멘 출신 난민 약 500명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일자리 잠식, 범죄 우려 등 문제로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명을 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약 2%)을 들며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에서 예멘인 수용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당시 난민 심사 신청자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은 단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온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제주 난민 6년이 지난 지금 여당에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 낙원상가에서 열린 난민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신청권을 위축시키는 개악 논의”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반복적 난민 신청에 따른 심사 적체와 제도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난민 심사는 통역과 진술, 출신국 정황, 트라우마, 기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최초 심사에서 자신의 박해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

재신청 절차는 최초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보호 필요성이나 새롭게 확인된 사정을 발견·보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국제적으로도 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난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난민 신청자에게 ‘남용’의 낙인을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난민 심사의 출발점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여야 한다.

또 개정안 통과 시 재신청자에 대한 기계적 각하의 일상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재신청의 일률적인 제한은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배제하고 강제송환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난민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노력은 중요하다. 효율성 제고 논의는 적절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보호 중심적 접근을 수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용기와 전세기를 보내 외국국적자인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데려와 보살폈다. 취업도 시키고 의료지원도 신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한 헌신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에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특히 고려인들은 ‘군용기를 띄워달라’ ‘전세기를 보내자’는 절박한 요청을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외국국적자이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었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동포마저 귀환을 막는 행태는 비록 고리키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사셨지만 그냥 한 없이 가엽고, 그냥 불러만 보아도 그립고 애처로운 고리키의 ‘어머니’를 다시 뒤적이며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카레이스키’의 한을 달래본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

월드컵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지만, 일부 관중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은 끊이지 않는 문제다. 특정 선수나 팀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인종차별적 제스처 등은 선수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추구하는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경기장에 등장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욱일기는 과거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깃발로,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아픔과 고통을 상징.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러한 상징물이 허용되는 것은 특정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추구하는 화합과 평화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제 스포츠 기구는 정치적, 역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징물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정책 전반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