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軍계급 개편➦배풀떼기 똥별 줄이고 ‘모병제’전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국은 남북한의 실무협조 아래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수사관을 기용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한다.’

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난 1949년 8월6일에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전환한 병역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현행 4단계인 현역병 계급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이병을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군 계급 개편 논의는 2010년대 초부터 ‘이병 폐지 3계급’, ‘일병·상병(전역시 병장) 2계급’, '이병 폐지·병장 소수화 2.5계급'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으나 번번이 계획 단계에 머물렀다. '병사가 호구냐'는 뭇 남성들의 반발이 장애물이었다.

현행 병 계급 체계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이 정립한 4계급 체계를 해방 후 한국군이 그대로 이식한 일제의 잔재다. 창설 초기 우리 군의 병 계급은 이등병·일등병·하사의 3단계였으나, 1957년 육군이 하사를 상병과 병장으로 세분화하며 현재의 4단계가 굳어졌다. 내년에 3단계로 환원된다면 약 70년 만의 변화가 된다.

계급 단순화 논의는 구타 근절 등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복무 기간이 18개월(육군·해병대)로 단축됨에 따라 불가피한 과제가 됐다. 동기생활관제 확대 등으로 병사 계급 간 서열보다 역할과 전문성이 중요해진 것도 변화를 부르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병사 계급 개편만으로 군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진짜 질문은 병 계급은 줄이면서 장군의 숫자는 그대로 둘 것인가에 있다. 현재 우리 군 장성은 430명에서 370명 규모로 줄었지만,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추세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병력 수 대비로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여기에 이름뿐인 준장과 소장 수가 많고, 사기 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사단이 2개뿐인 해병대 사령관 또는 장성의 지위를 대장으로 올리려 하는 등 효율성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병사들에게만 효율을 요구하면서 지휘부는 기존 구조를 고수한다면 그 어떤 개혁안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진정한 군 개혁은 조직의 가장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병사 계급 개편이 지휘부 구조 개혁과 맞물릴 때 AI 시대에 걸맞은 첨단 기술 군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軍조직은 상하 비대칭형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선진국의 군조직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지적이다. 마치 야전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일하려는 똥별들이 많아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것이다. 이들 상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이면 예산타령에 발목 잡힌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이태백인 20대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모병제 혜택을 주어 국방을 지키는 강한 직업 여군 양성도 해야 한다. 일부 여자대학에서는 학군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일부 군에서 여군 성희롱, 성폭력이 논란되지만 별도의 여군 사령부를 창설해 전투력 향상을 기여하면 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할 때다.

모병제는 용병으로 구성될 수 도 있다.

“칼을 한번 뽑으면 피를 볼때까지 칼집에 절대 넣지 않는다” 네팔 구르카 전사들은 1816년 네팔을 침공한 영국군 1만5천명을 불귀의 객으로 만들었다. 구르카 용병의 명성을 떠받치는 것은 ‘불굴의 투지’다. 그들에게는 한번 칼을 뽑으면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베어 피를 봐야함 칼집에 넣는다는 무사의 소신이 남아 있다.

구르카 용병은 현재 3500명수준으로 인도, 브루나이, 싱가포르등에서 특수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북미회담 경호를 맡은 싱가포르 경찰 소속 구르카 용병들은 쿠크리 단검과 함께 벨기에체 공격용 소총‘FN스카’를 소지하고 완벽한 경호를 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텔레반군도 ‘구르카 용병’앞에서는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 친다고 한다.

우리도 징병제를 통해 이런 무사를 양성해야 한다.

모병제를 적극 도입해 ‘당나라 군대’가 아닌 ‘강한 군대’로 키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孫子의“그 기세를 타게 되면 가파른 계곡에서 나무나 바위를 굴리듯, 병사들을 거침없이 휘몰아 적을 칠 수 있다”를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