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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사회양극화를 극으로 달리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추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브레이크를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는 곧 징검다리밖에 없다.
징검다리는 개울 같은 데에 돌덩이나 흙더미 따위를 드문드문 놓아 그것을 디디고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징검다리를 놔 사회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주었듯이 제 2의 청계천 사업을 전개해 고용창출과 사회효용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를 멈출 수단을 강구하기 커녕 방치해 열차에 탄 백성들을 이제 추락과 동시에 죽음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
4년째 낮은 경제성장에 민생이 시들고 있다. 중국이 10% 성장할 때 우리는 겨우 3∼4% 성장한다. 국내 경제는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청년실업,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가진 자와 가지려는 자와의 상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있는 자는 맛있는 것도 사먹고 좋은 옷도 사는 등 시장에 돈을 풀고 가지려는 자는 그 돈으로 다시 생산에 나서는 등 경제가 살아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노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무작정 있는 자의 주머니 털기에만 열중하니 있는 자는 안간 힘을 다해 주머니의 지포를 자물쇠로 잠고 방안에 들어 앉아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통장속에 장롱속에 잠가두면 그 돈을 썩은 돈이요.
그돈을 풀어서 쓰면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다. 그러나 노정권은 돈을 장롱속 또는 통장에서 잠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은 죽을 고통을 받고 있다.
현 정부가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비판이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개혁·진보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보수 세력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정권은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구호로만 외쳤을 뿐, 실제로는 투자에 찬물을 끼얹었다.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며 노조의 악습(惡習)을 키웠고, 기업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더 나아가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붙이며 경제구조를 ‘국가 주도형’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계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징검다리론을 갖고 가진 자와 가지려는 자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래서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 서로 만나 경제회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