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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전대통령 상속세 0원,노블레스 오블리주?’ |
| 정부,노 전대통령 사저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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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을 버는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국세청에 가능한 많은 세금을 주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하루에 20만 크로네(4100만원)꼴로 세금을 낸다." 노르웨이 갑부 올라브 톤(86)이 지난해 쓴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올라브 톤이 2008년에 낸 세금은 소득 146억중 133억원으로 밝혀져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그중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병역기피자와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인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이들 일부는 공직에 임명되기도 한다. 이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찿아 볼수 없는 사건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금 거리에서는 자선남비의 종이 울리고 있다. 이 자선남비에는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국민들이 코 묻는 돈을 십시일반 넣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세 0원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탁하게 하고 있다. 몇 년전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돈 29만원 밖에 없다고 해 국민들의 미간을 찡그리게 한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3억여원 더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고 한다. 최근 노 전 대통령측이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을 통해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내역이 재산 13억여원, 부채 16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은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가 거의 전부이고 부채는 사저 건축비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 있었는데 부채가 더 많아 상속세는 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고액 자산가나 유력 인사의 경우 통상 상속세 신고에 대해 일괄 계좌추적 등 세무조사를 하지만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측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번 노 전대통령 일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대부분의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마지막 단계에 노 전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투신자살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씨 일가가 수수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가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이라고 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노씨 일가의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을 그냥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100만달러(1,161,000,000원)과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구입자금 40만달러(464,400,000원), 한화로 약 16억여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또다른 부정비리라고 할 것이다.
또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아니고 엄연히 재산이 상당 수준 남아있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그 돈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전달된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기는 커녕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이를 제외시킨 친노 인사들의 뻔뻔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과연 그런 정도의 철면피들이다 보니 과거 정권을 잡았을때 수시로 뇌물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드는 실정이다.
굳이 이들에 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거창한 것을 요구할 생각도 없지만 최소한 한때 정권을 좌지우지한 지도층 인사들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함에도 모랄 해저드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상속세가 아깝다면 또 상속세를 못낼 정도라면 차라리 상속포기를 선언하고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땅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라도 도덕성을 보여야 함에도 그러기는 커녕 비양심적 태도로 일관하는 비양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들의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 없다.
여기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엄염히 법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정당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노씨 일가족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국세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명확한 원칙과 기준하에 이번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반성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못견뎌 뒷동산에 올라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아무리 형편이 불쌍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국가기둥이 바로 세울 수 있고 국격을 높여 그레이트코리아로 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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