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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2대 세습 독재국가, 북한.
다시 기네스북을 기록하기 위해 3대 세습체제 구축에 나선 김정일 정권은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씨조선때 사대주의 발상으로 명.청으로부터 세자 책봉을 사전에 허락받는 형식을 취하려 중국방문에 들어갔다.
북한은 지금 고립된 나라로 핵무기를 갖고 미국등 선진국을 위협, 체제를 연명하고 있지만 미국등 선진국들은 북한의 이같은 전술에 대해 코방귀를 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오는 상태이다.
북한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없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화폐개혁의 실패로 정권 존립위기에 처했으며 자칫 잘못하면 ‘2012년 강성대국의 건설’공약과 3남 김정남 후계체제 구축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의 눈에서 고립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산다’는 것처럼 북한은 절대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베일속에서만 움직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길을 택했다.
특히 외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수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악화설이 나오고 있어 그가 주창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건설’을 죽는 해에 꼭 완성하고 마감해야 하는 숙명적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나 상술에 능한 중국이 무작정 ‘김정일 구하기’에 나설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을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에게 자국 천연자원물을 넘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 중국, 소련의 국경접경지대 인근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고 장백산인근에 대규모 겨울철 운동시설을 조성,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한편 압록강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또 동해의 뱃길이 없는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을 무상 이용, 동해 진출에 나섰다. 이같은 중국의 북한 진출은 ‘동북공정’으로 볼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외국의 여론조사에서 북한 주민은 차후 중국 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
‘핵무기’에 국가운명을 의존하고 있는 북한.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 ‘재래식 핵무기’로 강대국을 위협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바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저질스럽고 유치한 ‘복핵’거래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은 단발에 끝나지 오래가지 못한다. 수명 3년밖에 없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경우 2012년 바로 출발한 김정운 체제는 시련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북한지배는 더욱 공고해질수 있다. 그러나 중국내부도 그리 단단하지 않다. 이는 다수의 소수민족국가로 구성된 나라로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치를 외치고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북극의 곰 ‘소련’이 다국가로 핵분열된 것처럼 중국도 이러한 핵분열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는 한국, 미국과의 대화뿐이다. 이 조건은 북핵 포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중국의 종속된 경제체제는 다양하게 개방될 수 있다.
북한은 개방경제의 바람속에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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