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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아시아‘FTA허브’중심국가” |
| “MB 아셈 성공적외교,政.官,財,民 합심 G20 성공으로 국격상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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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빛나는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지난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시인 주요한이 번역한 ‘동방의 등불(A Lamp of the East-Korea)’이란 시가 실렸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년)의 시다.
그로부터 91년이 지난 21세기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에 새로운 ‘동방의 등불’이 비치기 시작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의 각국정상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시점에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 될것이다.
이와관련 외국의 한 언론은 G2)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데 성공한다면 G20 정상회의는 국제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올림픽을 분명히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발판은 이번 EU를 방문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서 엿볼 수 있다. 이대통령은 성공적 정상외교를 통해 ASEM에서 한국의 주가를 상한가로 끌려 올렸다. 우선 천안함 사태 우려 표명 아셈 의장성명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ASEM 정상들은 의장성명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인명 손실에 대해 한국정부를 위로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지난 7월 9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유사한 추가공격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SEM 정상들은 또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 최근 남북관계에서 취해진 조치들을 주목하며 한국이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장려한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조치들이 남북간 진정한 대화 및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 ASEM 정상들은 "모든 관련국들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지는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셈 48개 회원국 지지와 협력 도출해 냈다. 정상들은 글로벌경제 회복을 확보하고,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G20 활동의 중요성과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현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G20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에서 설정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 WTO 도하 개발 의제의 시급한 완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정상들은 그간 이루어진 진전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균형 있고, 포괄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또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 녹색성장을 국가 주도 전략으로 추진하는 나라라는 인식 확산, 한국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정상들은 한국-EU 양측이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도전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저탄소 경제가 되기 위한 수준 높은 목표를 지속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이 핵심 글로벌 현안이며,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정상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출 거래제와 관련 EU의 경험이 유용한 사례라는데 주목하였다.
협력의 주안점은 제3국의 녹색성장과 청정개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메커니즘에 주어져야 한다. 코펜하겐 합의에 담겨있는 합의사항을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2010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협상 진전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대통령의 순방의 큰 성과는 뭐라고 해도 한-EU FTA협정 체결이다.
EU는 작년 경제규모 16조4473억달러로 14조2663억달러의 미국을 웃도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교역국이다. 한-EU FTA는 한국이 EU회원국 27개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한 셈으로 이로써 한국은 44개국과 FTA 체결,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함과 함께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FTA체결이다.
이와관련, 이대통령은 “FTA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등의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체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국과 EU가 동과 서라는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가치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등은 EU와 FTA협상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주요국들보다 유럽시장을 공략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EU의 FTA서명식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는 “EU는 왜 한국을 아시아에서 첫 번째 FTA상대국으로 선택했느냐. 일본과는 협정을 맺을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등 민감한 반응까지 보기도 했다.
한.EU FTA의 정식 서명은 교착상태에 빠지 한.미 FTA의 성사에도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의 비준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한.미FTA의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것이다. 특히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마저 성사시킬 경우 양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같은 대통령의 활발한 정상외교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 협력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한달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회의까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이끌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
이번 아셈 기간중 대통령은 영토분쟁을 겪는 중-일 정상과 각각 개별회담 개최, 이달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안 등 중재자 역할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부 종북세력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목소리를 못내었다고 억지소리를 하는가 하면 천안함 집착외교 등으로 폄훼하고 있다.
다시는 제2의 천안함 사태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이 아셈 성공적 외교로 국제사회 조정자 역할에 해냈다는 호평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의장로 특별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같은 일을 가지고 曰可曰否하는 언동은 국격를 깎아 내리는 행위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는 20대층이 취업을 못하는 ‘이태백’이 신세로 있고 ‘베이품세대’인 50대도 직장을 내쫒기는 ‘오륙도’신세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의견 대립이 극심해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10~20년후에는 지금 일본같이 될수도 있다. 내부 분열을 끝내고 통일된 비전을 갖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은 하나의 통일된 비전을 공유하면서 도약한다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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