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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루저’로 回歸” |
| “야당 좌파의 달콤한 ‘트로이목마’,一毛不拔로 돌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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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뺏어가는 한국병이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공정한 사회시스템, 복지, 평화를 통해 그 병을 치유하겠다”
이는 지난 10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손대표는 양극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무상복지정책’으로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위력적 차기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상복지’를 통해 밑바닥 지지를 확보하는 길로 택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나라 곳간’을 황폐화 시킬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달콤한 ‘트로이 木馬’는 ‘세상을 구할수 있다고 해도 나는 털을 뽑지 않겠다’는 一毛不拔(일모불발)로 돌아온다.
‘무상보육.반값등록금’은 우리에게 ‘루저’로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중산층이 추락하면 세금이 줄고 복지 비용이 올라가 사회와 국가 전체를 악순환으로 몰고 갈수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국가 중 삶의 질 하위권이면서도 전체 교육비 비중은 세계 1위이다. 이중 한국 교육열병인 사교육비 비중은 GD의 3.4%를 차지, 사교육 공화국이다. 지난 2009년 기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2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학교교육의 현장이 사교육시장으로 빼앗긴다는 증거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는 죽어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엄청난데 똑같이 무상보육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무상보육.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유럽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을 첫 내세운 영국이 국가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영국복지의 상징이었던 육아수당을 올해부터 부모 중 한명이 4만4000파운드(약 7750만원)이상 버는 가정에는 지급되지 않게 했다. 또 철도보조금 중단으로 기차요금이 향후 4년간 30%가 인상키로 했다. 대학등록금도 올해부터 3배나 올린다.
이와 관련, 닉 클레그 영국총리는 “풍요의 시대는 끝났고 고통스러운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세금과 정부 지출, 일자리 보호에 의존하는 유럽식 복지모델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하락, 재정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미 달콤한 복지의 맛을 본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싫었고 국가가 파산직전에 이르자 뼈를 깎는 대수술을 하고 있다.
과잉복지는 나라살림과 경제를 망쳐 종국에는 국부를 갉아먹고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정책은 무책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라고 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말이 현실에 와닿는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게 묻는다.
‘교사가 죽어야 학교가 산다’는 것을
지금 교사들은 진정으로 제자들을 세계 최고의 교육의 질로 키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학원으로 교육의 장을 빼앗기는 현실은 교사들의 질이 의심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참교육 실현에 매진해야 할 전교조가 앞장서서 정부를 비방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협된 정치이념이나 투쟁의식을 주입시키는 부정적이고 참교육에 역행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교조의 정치투쟁 행위에 대한 내부 비판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교육과 상관없는 정치투쟁과 좌편향 이념교육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이미 지탄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시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 도덕성도 크게 실추된 바 있다.
오죽했으면 전교조 본부 전 정책연구국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교자치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교육현장의 문제에 논을 돌리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격언도 있지만 스승이 올바른 제자를 길러 낼 때 나오는 말이다. 지금은 스승은 공급자요 학생은 수요자다. 그래서 학생인 수요자가 스승인 공급자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다.
지금 교사들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우선 이를 위해 전교조 자기들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가를 위한 일부터 하자. 왜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거부하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에서 왜 교사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주창하는가?
교사들은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 이러니깐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달려가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는 고갈되는 상태에서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의 조장은 곧 교사가 조장하는 것이다.
왜 학교에서 사설학원 강사같은 실력으로 가르치면 왜 고액을 들여 학원을 가겠는가. 교사들은 곧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제 우리도 교사를 상대로 봉급을 차압해야 한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교육의 개방을 반대하는 교육의 현장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교육은 동양과 서양이 없다.
옳은 학문이면 너나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 이웃인 중국을 보라. 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질이 낮은 교직자들은 퇴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은 지금 구한말의 쇄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알고 지금 사회 암적 존재인 교육현장에 대해 과감한 매스를 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이제 영영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학생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교사의 질을 탓하라.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의 교직에서 무슨 나라의 비전을 기대하겠는가. 주입식 교육으로 하루의 일정을 때우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질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학원강사에게 학교의 장을 빼앗기는 현실에 대해 교사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대와 교대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교육받은 사대와 교대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대와 교대를 폐지와 함께 임용고시도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기할 때다. 즉 전교조등에 대해 과감하게 [예]와 [아니오] 할수 있는 질타로 꺼져가는 교육의 불을 다시 살려야 한다.
왜 민주당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는가? 표를 의식해서 아니다. 전교조의 수와 교육의 질의 향상을 바라는 수(학부모)가 누가 많은지를 민주당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그래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도 바로설수 있다. 지금 한국의 대학교육은 진정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도 아니고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도 아닌 막말로 ‘뜬물에 물 탄 막걸리’다. 이는 초,중,고교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서 나오는 막대한 국가 재정 낭비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지 못하는 고급두뇌,즉 ‘이태백’이 넘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대학교육은 미래 한국의 암적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및 진보에서 주장하는 ‘반값 등록’은 한국 교육에 암울한 미래를 제공하는 꼴이다.
직장에 들어갈 비율에 비해 대학생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등록금 공짜는 또 하나의 사회의 악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않돼 백수인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게 한다면 국가 재정부담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유럽등 선진국처럼 대학진학 않고 사회진출, 성공할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유럽국가들은 지금 대학 등록금 인상을 놓고 골칫거리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국가적 파산을 막기위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로하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사고를 훈련하는 교육의 장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와 산업의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또한 이를 그려낼줄 아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때 기업도 미래가 있다.
그래서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배출기관이 아니며 하청공장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과 진보세력은 교육이 공공재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상보육.반값등록금’에서 헤어나는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세나 유산을 학교에 내는데는 인색하면서 내 자녀만 잘 가르치려고 사교육비를 펑펑 쓰고 있다. 만일 그동안 사교육비에 쓴돈을 교육세로 냈더라면 우리 교육문제는 벌써 해결됐다.
이러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소들이 늘고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유산을 학교에 바쳐 좋은 학교를 만들고 누구나 그 학교를 믿고 자녀교육을 맡기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집착은 서열 매기기의 기능이 더 크다.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대학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가게 되는데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의 낭비다. 하루 아침에 바꿀수 없겠지만 교육의 진짜 기능이 뭔지 정치권은 되돌아보고 ‘무상보육.반값등록금’의 논쟁을 벌이기를 바란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에게 재차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대학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원 낭비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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