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길의 팔달로 ‘서울역’
10년만에 찾아온 강추위(기준 서울)속에서 한끼의 밥을 먹기 위해 식기를 든 행렬이 이어진다. 왜 살을 애는 강추위속에서도 이런 행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름 아닌 우리 생활속 衣食住중 食. 즉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같은 꽁짜의 밥은 국가를 위한 밥이 아니라 20세기말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밥으로서 국가의 공익을 해치는 ‘공공의 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지금 21세기의 10년을 새로 시작하는 辛卯年,
헌법 제 2장을 무시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공짜 밥’(무료급식)이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공짜 밥’이 우리 사회에 轉移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년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선덕여왕’에서 헌법 제2장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根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덕만은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좋은 철을 이용하여 농기구를 생산 하도록 하고 생산된 쌀 일정분을 백성들에게 나눠져 백성들의 허기를 해결한다.” 여기서 선덕여왕은 퍼주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한 백성에게 주는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은 야당과 좌파진영에서 포퓰리즘으로 이용,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집단은 최근 논란이 일자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주창하는 '선별적 복지'에 큰 아킬레스 건이 될수 있다.
'보편적 복지'로 서점한 이들집단은 무상급식을 '제로섬(zero-sum)으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빈곤의 국가로 밀어넣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복지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복지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물론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선호하지만 중산층은 이보다는 공교육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관심이 더 많다. 가용재원을 무상급식에 전면 사용한다면 공교육 및 보육서비스 사업 재원이 부족해져 국민 전체 복지는 오히려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건 뻔하다.
민주당이 연일 무상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재원대책의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내부 논란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급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그룹의 손자.손녀가 자기돈 내고 무상급식하면 화낼것이라며 무상급식 논란을 비난했다.
이같은 공짜 밥은 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재화가 무한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고, 재벌 총수 아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즉 무상급식은 사치라고 할수 있다.
정치권은 무상급식을 갖고 정치권은 표를 더 얻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짜인 것처럼 포장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 선진복지 국가는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는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예산 낭비성 정책이다.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을 위한 공짜복지라는 말로 포장해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수혜 당사자인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 세대가 먹고살 기반까지 잠식해가는 무상복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왜, 정치권은 우리 국민을 복지라는 틀에 맞춰 '서민'으로 몰아가는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중류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치권은 서민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시민으로 접근하는 복지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맞다.
정치권과 좌파진영에서 보는 복지는 곧 복지정책을 '루저화'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과 좌파진영은 퍼주는 복지를 버리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복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같은 좋은 예는 멕시코에서 찾아 볼수 있다. 멕시코정부는 빈곤가정에 지원금을 주되 자녀를 잘키우란 조건을 단다. 즉 학교 출석률이 85%를 넘고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해 복지수혜대상에서 졸업하도록 유도한다.
이같은 복지시스템은 중남미에서 전파되면서 세계적인 '스마트복지'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 ‘무상급식의 포퓰리즘’ 앞에서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나눠주는게 작은 복지라며 큰복지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듯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민할때다.
| 
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