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가 6곳이나 있으며 수감인원은 15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는 주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장기독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아사상태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 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북한인권 참상의 방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통일부 장ㆍ차관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여야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번 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통일부 현인택 장관과 엄종식 차관이 남북관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역할수행에 직접 나선 것이다.
현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각각 비공개로 만나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로부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력하겠다. 정부 측도 노력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도 최소한 `자유투표'에 응하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가 결국 북한에도 도움이 될테니 상정만이라도 해달라"는 현 장관의 요청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가 당론"이라며 `상정 불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 역시 이날 오전 법사위 우윤근(민주당)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주성영, 박영선 의원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측은 최근 국회 외통위에서 현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북한인권법 처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장ㆍ차관 축사, 북한 인권관련 민간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인류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정부가 매우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돼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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