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베를린 선언,‘블랙스완’북한의 마지막 선택의 길을”

“MB의 베를린 선언,‘블랙스완’북한의 마지막 선택의 길을”

“통일의 지름길은 핵없는 한반도‥내년 서울核정상서 남북정상 만나길”

2011년 05월 11일 (수) 12:53:31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인 올해 5월초 지난 1990년 10월에 통일된 독일을 방문했다. 임기 후반에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을 1945년8월15일 광복절로 되돌려 놓으려는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유럽 3개국중 첫 방문국을 독일로 택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남북 분단후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제 경제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며 OECD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곧 바로 단군이래 최대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 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하나는 바로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일의 다리를 놓는 대통령으로 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통일과 관련된 비용을 마려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통일의 초석을 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남북의 문제이며 어려운 점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래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통일의 철학을 갖고 독일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동서로 분단되었던 베를린 시내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토록 두터웠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현장에 와보니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이뤄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 더 큰 원대한 번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수상은 1989년 1월 베를린 장벽은 50년은 더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10개월후에 무너졌다"며 "남북통일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세계에 나와서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경제를 살려서 북한 2천만 국민들이 최소한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언제든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의 걸림돌은 바로 '핵'이다. 이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할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며 "이 점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북한에 미래를 위해 매우 좋은 기회이며,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면 북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제안의 전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라며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가지 남북 문제의 기본"이라고 강조,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제안을 함으로써 남북 비핵화 회담의 계기를 만들어 남북관계 전환의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기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제시했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랜드바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바겐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를 벌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와 함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재스민의 혁명'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유일한 버팀목은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6자 회담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한반도에 손을 얹고있는 6자회담국의 군사비(2010년기준)는 미국 6610억달러, 중국 1500억달러, 일본 510억달러, 러시아 530억달러, 한국 240억달러, 북한 55억달러로 세계 총군사비 1조5300억달러의 3분의 2에 육박해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다. 이같은 군사비용으로 북한의 경제 살리기에 충분한 자금이다. '천안함', '연평도'등 블랙스완(Black Swan: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사건)의 북한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대화에는 상대가 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순 없다.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대화의 목적과 필요성에 서로 공감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서는 신중하되 열린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 대통령의 열린 문은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이다. 철저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각국, 나아가 미.중의 협력과 번영도 보장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종착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도로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측의 화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북측이 내놓은 첫 반응인 셈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김정일위원장 초청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입법부의 권한으로서 통일의 기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특히 반대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하루속히 구해야 할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은 오염된 고물집합소로 판명나 방사능 누출이 우려돼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불러와 동북아를 원전공포로 몰아넣을수 있다는 것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는 핵 없는 세상이다. 이를 위해 북한지도부에서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라며 지난 1979년 전략무기감축협상(SALTⅡ)에 나선 코시긴 소련총리의 말로 협상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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