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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여!,포미닛‘거울아 거울아’듣고 百年大計를”

능산선생 2011. 5.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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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단체장이여!,
포미닛‘거울아 거울아’듣고 百年大計를”
“국책사업, 一毛不發말고 狡兎三窟 지혜 발휘하길”
2011년 05월 17일 (화) 15:54:08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반발, 단식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예쁘니?
오늘만은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줘 봐

너를 생각하면 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너무 예쁜데 너는 자꾸 왜 다른 생각만 하는지 왜 날 보지 않는 건데

내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최근 최고조의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의 노래 중 가사일부다.

거울은 맑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 있다고 한다. 이 역사에 숨겨진 거울을 보고 오늘을 판단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고질적인 정치행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LH이전’등의 국책사업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아이돌그룹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를 이들에게 크게 들려주고 싶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후 지역구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선심공약을 남발,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사업을 마구 벌여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봤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브레이크 없는 독주, 부작용과 외부의 견제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들 국책사업을 놓고 들끓는 냄비현상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 曰, “정치는 不學無識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란 말이 맞다.

국책사업의 반대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단식’이다. 일부의원과 단체장들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종교 행위 등의 정신적인 이유로 단식을 취할 수 있다. 단식은 특정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자발적으로 끊는 행위를 말한다. 많은 종교에서 수행의 한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

독재체제도 아닌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사항을 지역이기주의를 위해 이같은 단식으로 이용, 해결하려고 하니 참 한심스럽다. 일부 지역 정치인과 지방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오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위치다. 무턱대고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역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들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를 방문, 개교 40주년 역사관에서 로봇 '휴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연합뉴스>


과학벨트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먹여 살릴 쌀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쪼개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나눠먹으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떨어지고 누더기 국책사업으로 전락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할게 뻔하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 내년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黨의 정책에서 이탈. 떼법을 요구하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의 행동이 대한민국 과학입국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수 있다. 야당도 국론분열을 총선, 대선에 역이용하려는 술수를 쓴다면 국민는 표로 심판할 것이다.

출신지역과 표심이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할 책무를 국회의원들은 갖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선 지역희생도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다. 과학벨트의 국론분열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국책사업이야말로 우리국토를 활용해 균형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한축으로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건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무작정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맡아 추진하는 방식의 변경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 일례로 중앙정부는 일부만 지원하고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국책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끼리 경쟁 입찰을 부치는 방안도 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시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듯이 어린이는 문명과 언어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몸을 갖고 있다. 기성 정치인은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것을 되새기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나 타인의 영혼의 구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막스베버의 말이 생각난다.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이제 정치권 및 지자체는 一毛不發(일모불발:세상을 구할수 있다고 해도 나는 털을 뽑지 않겠다)말고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고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 자원빈국에서 대한민국의 과학입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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