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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국회방문 答은
“한.미 FTA, 破釜沈舟 아닌 求同存異” |
| ISD해답“야당,외부압력 버리고 국익차원서 산술적 풀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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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에 이제 거대한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그 파고는 ‘총성 없는 전쟁(무역)’. 이 총성은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쏘았으며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이다.
TPP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미국과 중국 G2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영토를 둘러싼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신경전이 불을 뿜고 있으며 복잡한 합종영횡과 이합집산이 시작될 조짐이다.
중.러.일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이 같은 쓰나미에 잘못 대처할 경우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열강들이 조선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여기에 맞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열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19세기말로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2세기만에 재현될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이 끝나자마자 14일 밤 귀국, 바로 다음날 국회를 방문해 설득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ISD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파격적 발언을 하고 갔다. 빈손인줄 알았는데 파격적이었다”며 “ISD에 대해 파격적 말을 했다”고 전했다. 파격적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과의 재협상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미FTA보다 TPP가 먼저 타결된다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에서 우리의 선점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일본.중국과의 무역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빨리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해 실타래를 풀었지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이는 노무현 정권때 마련된 제도다. 야권이 자기정권때 만들 안을 갖고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은 좀 억지에 불과하다.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난 꼼수다’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FTA은 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국가로서 그 길을 그대들도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 왜 ISD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한민국號를 타이타닉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야가 대치중인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만 끝나면 정치권이 재편의 중심에 설 것이며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권 ‘빅 뱅’이 본격 시작될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야당은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술책이며 여권내 일부도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정치생명줄을 잡기 위해 국민을 내팽기 치고 국익의 손실을 범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실종이다. 뉴턴의 말처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로 우리 후손의 풍요롭게 먹고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선구자적인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FTA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진보적인 김대중 정부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들고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첫 페루와 FTA를 추진했고 노무현정부에서도 최대무역국인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특히 대선후보시절까지 미국 한번도 갔다 오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은 “80년대 초반 그들(진보좌파)의 외채망국론은 맞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반대도 맞지 않았다.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게 있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된다”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보좌파의 급소를 찔렀다.
또 노 전 대통령은 개혁.개방을 거부하다가 일본에 먹힌 구한말을 상기하며 “개방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개방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는 말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실세들이 쏴올린 한미FTA 미사일이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좌불안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호통제라! 대한민국號 어디로 갈꼬?”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곧장 답변하기를,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들이 신뢰해주면 잘 하는 정치다”라고 말했다. 자공은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지”라고 공자가 답했다. 다시 자공이, “나머지 두 가지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라고 묻자, “양식이지”라고 공자가 답했다.
이에 대해 주자의 『논어집주』에서는 “창고가 가득차고 군비(軍備)가 제대로 정비된 뒤에야 교화(敎化)가 행해지고 백성들이 믿어주게 된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구호가 천하를 뒤덮고 있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라에 무엇이 흥기되고 향상되겠는가. 여러 차례 강조한 이야기지만, 최후의 보루는 공자의 말씀처럼 국민의 신뢰이다.
『대학』 본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라고 하여 민심을 얻으면 나라를 얻어 보존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고 무서운 경고를 내렸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짤막하고 요령 있는 「원정(原政)」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정치란 바르게 함이자, 우리 백성들이 고르게 살도록 해주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라며 정말로 통쾌한 해석을 내렸다.
정치권은 공자와 정약용의 말을 되새기며 ‘한미FTA’비준안을 국익차원에서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고 본다.
만일 한미FTA비준이 물 건너가고 TPP가 타결되면 대한민국號는 중세유럽의 부흥기를 좌우했던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비, 보좌관, 비서관, 사무실, 차량, 교통요금 무료등으로 웬만한 중소기업규모의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국회의원나리, 그들이 쓰는 막대한 예산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며 무역이 없다면 그대들의 상왕의 지위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보그룹도 냉철한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인 파이를 갖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하는 것이 그대들의 이념이자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제 위기 속에 이러한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역의 장벽을 오히려 쌓으려는 것은 쇄국정책을 표방한 수구주의자라고 볼수 없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는 내년 총선을 향해 숲만 보지 말고 나무를 보는 자세로 이번 일을 처리해 하며 진보세력은 ‘통 큰 파이’를 나누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정치학 박사출신인 손 대표는 온건합리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제 이 대통령이 ISD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기 했으니 의회주의로 종결하자.
경제문제인 FTA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자꾸 정치논리를 개입시키면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설혹 진심으로 FTA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다.
위기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중의 감동이 터진다. 정치는 상상력의 예술이다. 이제 정치권은 이런 마술을 한미 FTA비준을 통해 보여줄 시간이다. 정치권은 솥을 깨고 배를 빠뜨린다는 고사성어의 파부침주(破釜沈舟)이 아닌 이해가 맞는 일부터 우선 함께 하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제쳐두었다가 나중에 하는 求同存異(구동존이)을 펼쳐라.
고전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경구를 한번 되새겨 본다.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할수 있는 건 빵집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돈을 벌려는 그의 이기심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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