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촛불혁명 6년만에 뒤엎고 48년만에 ‘10월 유신’ 還生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10월 유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그해 11월21일에 실시, 12월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의 공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의도, 집권연장과 체제강화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미국무부 자료를 제시, 북한정권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선언으로 단행된 초헌법적 조처였다. 장기 집권을 의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대해 야권은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의 지위를 위협했고, 이와 더불어 재야 및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강력한 체제 구축으로 대응했다. 약 1년에 걸친 예비 작업 끝에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곧 10월 17일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와 이를 위해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유신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새로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통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체제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유신은 처음 시작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10월 유신을 단행했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 정치보좌관 등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은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이 수그러들고 있는데도 10월유신을 강행했고, 유신헌법은 공산국까지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헌법 중 하나로 독재주의적 괴물이었다. 유신시대의 언론통제는 히틀러 말년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의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에 썼다.

이렇게 취약한 바탕에서 시작한 폭거인 만큼 미국의 카더 행정부는 박정희를 완전히 무시했고, 유신 체제는 1979년 고작 200명 남짓한 YH무역 여공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는 사태가 발단이 돼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붕괴했다.

바로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비록 닷새 동안의 투쟁으로 막을 내렸지만, 정권 내 갈등을 유발하면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가 됐다. 그것은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절대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허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증명한 역사이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독재가 암살‘10.26사태’를 불러왔고 이를 역용해 집권을 노린 전두환 정권에 의해 ‘광주항쟁’의 불길을 댕겼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다. 이는 박정희는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는 51.6% 득표로 당선됐고 박정희는 18년 집권했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 신기한 것은 5.16 끝난 지 정확히 51년6개월만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녀도 아버지의 피가 뼈속까지 흘러 암살보다 더한 탄핵, 파면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이면서 민주주의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촛불로 역사를 바꾼 기동력은 시민정신이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세력을 척결했던 검사 윤석열,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수구꼴통 당에 들어가 대통령이 됐다.

‘범을 잡으려면 범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우리 속담은 윤 대통령에게 空虛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둘로 갈라진 보혁대결을 화합의 비빔밥으로 만들어 민중에게 나눠주기는커녕 헌정사상 최저의 지지율속에서도 사정정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암살, 전두환.노태우.이명박 구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등 소위 보수정권이 末路이다.

임기 5년은 그리 길지 않다.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의 흑역사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가 기우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위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다시 일을 킬 수 없다”(「관자」목민편)라는 관중의 실무경험을 위정자들은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