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병주고 약주는 북한 도발➨‘9·19 군사합의’로 돌아와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중략>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2018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9.19 공동선언을 하였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이다.

연이은 도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 '유산'인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겨냥한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핵독트린을 법제화하며 남측에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입장까지 밝혔다. 더욱이 북측이 7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남측 겨냥 미사일에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향후 북한 위협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각종 도발을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하면서도 선제적 합의 파기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 핵실험 시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폐기 여부에 대해)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마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게 되고,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전술핵 도입, 미 항공모함 항시 배치등 여권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병주고 약준다’는 꼴이 될 수 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식은 지금 통하지 않는다.

남북한 정부는 9·19 합의를 다시 복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