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세계 화장실의 날】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른 ‘윤석열 경호실➷국민위한 解憂所아닌 제2 차지철 還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죽고 나니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슬프지만 화장실 갈 일이 없는 것은 좋네요. 똥오줌 없으니 천국이 이리도 깨끗하겠지요.”

중세 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말했다.

그러나 로마의 귀족으로 살았던 이가 말을 받아 친다.

“길거리에 똥오줌을 마구 버려 전염병에 시달렸던 미개한 당신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 로마인들처럼 목욕과 화장실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가진 이들은 생각이 다르다오. 남겨진 유적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1세기경에 아테네에 6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대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지. 게다가 거의 모든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었다오. 분뇨가 흐르는 하수구를 각이 지지 않게 만들어서 악취도 별로 없었소. 그야말로 아름답고 장엄했지. 나중엔 1백석이 넘는 거대한 화장실을 만들기도 했다오. 우린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쐬며 정치나 경제 문제를 의논했지. 사실 그 순간만큼 집중이 잘 되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때가 있나 말이요.”

한 과학자 曰“수세식 화장실은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미개한 발명품 중 하납니다. 수세식 화장실 보급 초기에 런던은 식수원이었던 템스강으로 오물을 흘려보내, 식수염이 오염되고 하수관으로 오물이 역류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도 만연했죠. 도시의 상하수도 설비를 정비해 문제가 개선되는 듯 했고 수세식 화장실은 널리 전파되었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한번 물을 내릴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리터~15리터, 절수형이라고 해도 6리터 이상입니다. 하루에 5번만 화장실에 간다 해도 70리터에 가까운 물을 오물을 씻어내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오물을 물에 녹여 흘려 보내니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물인데 말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어리석은 발명품인 것입니다.”

11월 19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이다.

화장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전 세계인구 가운데 25억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10억 명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오픈된 장소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유엔에서는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열악한 위생시설은 건강을 해치고 식수를 오염시키며 악순환이 계속되게 한다.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나 지표수를 오염시키게 되고 오염된 식수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여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인류에게 적절한 위생시설이 공급되고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깨끗한 식수가 제공된다면, 질병과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갑부로 알려진 빌 게이츠 재단이 후원하는 중요 과제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과 빈곤 국가의 화장실 문제 해결이다.

빌 게이츠 재단의 후원으로 배변물의 악취를 제거하고 처리가 용이하도록 고체화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접하게 된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화장실 문화가 많은 과학자들의 열정으로 해결되어 화장실만이라도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고민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조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세월이 훌쩍 지나 양변기로 대체되고 비데까지 등장하면서 화장실은 일종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양심 실종은 수시로 눈에 뛴다. 오죽하면 당신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다며 추켜 줄까. 특히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는 파리그림까지 그려서 정조준을 요구 한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물리적 상태가 달라졌으니 마음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누가 자신에게 할까봐 질색한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쯤일지도 모른다.

감탄고토(甘呑苦吐)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아니면 버린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온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하고 있다.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고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격하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는 최근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경호 활동을 하는 군·경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냈다.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호처 직속 인력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이 각각 1,000명 넘는 인력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 경호를 위해 군·경 지원 인력도 경호처장이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그러나 이는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또 하나의 시행령 통치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를 포함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검찰수사권 확대(검수원복)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다.

군·경 역시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와 경찰청 의견서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경호법 15조는 경호처장의 (군·경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감독 권한까지 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국방부 역시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없다”며 “지휘·감독권 대신 ‘경호활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감독권 명시’는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서는 시행령을 제한해야 할 법제처가 오히려 법 해석을 왜곡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과 가족들의 동선을 포함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한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측근으로 통했고, 핵심 실세로 꼽혔다. 은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경호처장만큼은 개인적 인연으로 연결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끊이지 않았다. 주로 막강한 권력에 따른 폐해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다. 차지철 전 실장이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군·경찰부대를 만들고, 이들을 동원해 국군의 날 서열식을 본떠 매주 금요일 경복궁 연병장에 정·재계 인사를 초청해 자신만의 ‘하기식’을 열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경호실장 위상은 변화했다. 김영삼 정부 전까지 대통령경호실장을 역임한 8명은 모두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처음 경호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직업 경호 제도가 정착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 출신이 아닌 경호관을 경호실장으로 발탁했다.

2005년 3월엔 대통령경호실법이 개정되면서 현역 군인이 대통령경호실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했다. 군인의 정치적 등용문으로서의 경호실장은 막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인 출신 경호실장을 등용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유연상 경호처장이 임기를 이대로 마침에 따라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군인 출신을 등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경호처의 권한 강화 논란이 제기된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호위사령부와 같이 비춰질 수 있고,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의 근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말로는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가 되고 법사들이 주변을 둘러싸는 852년전인 고려 무신정권이 될 수 있어 신돈의 악령의 도돌이표가 온다..

오랜 군사정권 동안 국민들이 지겹게 경험했던 나쁜 선례를 왜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독재의 열차에서 멈춰야 한다.

차지철 때문에 암살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혼이 다시 주말 새벽 메아리로 들여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