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
1997년 12월1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 안보회의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의제가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문제였다.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로 한국 채권의 만기 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안보논리를 들며 반론했다.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됐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24일 서울 블랙먼데이, 월요일의 주식시장은 IMF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와 기업 및 은행 붕괴를 우려하며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은 워싱턴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원화에 대한 추가적인 투기 공격이 가능하도록 외환시장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한국의 경제식민지화 작업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대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IMF 개혁은 일련의 대기업 파산과 산업 임금의 하락을 촉발시켰다.
선진시장경제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을 서구의 기업자본에 개방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시작된 베트남과 같은 운명인 것이다.
현대는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외국 자본에 의한 최종 인수 및 통제를 받도록 요청받았다. 월스트리트를 대신하여 IMF는 대우그룹 해체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대우그룹을 해체하고 대우 계열사 12곳의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구제되었다. 대량 해고 및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등의 연쇄부도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채권단은 이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현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른바 기업분할(spin off)로 외국자본은 현대의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 등을 싼값에 인수하도록 초청받았다. 한국의 첨단 기술, 전자 및 제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다. 서양 기업들은 싼 가격에 산업 자산을 매입하면서 쇼핑을 계속했다. 한국의 주가 하락과 평가 절하는 달러 대비 한국자산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었다.
IMF의 구제 금융은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손상시킴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래서 사실상 식민지 정부를 확립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 사이에 한국을 깊은 경기 침체로 빠뜨렸었다. 사회적 영향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무너졌다. IMF 개혁은 실질 임금을 하락시켰고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원화의 평가 절하는 금융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연쇄 파산을 초래했다. 숨겨진 의제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IMF 프로그램은 주로 재벌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외자 개입을 허용했다. Chase Manhattan은 굿모닝 증권에 대한 대량 지분을 매입했다. 또 골드만 삭스는 국민은행의 지분을 인수했고, 뉴욕 라이프는 국민생명을 인수했다.
한국통신과 한국가스를 포함한 주요 공익사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도 요구되었다. 한국전력 공사(KEPCO)는 경매대에 오르기 위해 몇 개의 소규모 전기회사로 나뉘게 되었으며, 포항 제철 (POSCO)도 완전 민영화됐다.
한국에선 가혹한 조치로 인해 깡그리 드슈, '식민지총독' , '사채꾼' , '한국판 GHQ 최고사령관', '저승사자' 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본인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지, 훗날 10년가량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즈음 "당시 무리한 경제처방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후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IMF 신탁통치’의 그림자가 다가 온다.
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점차 어두워지면서 내년 한국 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내수 전망도 밝지 않다.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고용 상황도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를 제시하는 등 국제기구들은 2%대 초반으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를 전망했는데 KDI는 조만간 기존 전망치를 하향해 수정 전망을 할 예정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0.7% 등 대형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한국 경제가 사실상 대형위기나 다름없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것이다. 성장률 하향과 함께 물가, 고용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기록한 6.3%가 정점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5%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외식 등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공공요금 인상 영향까지 있어 빠르게 물가가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달 크게 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내년에는 경기 하강에 역기저 효과가 겹쳐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한파’도 불가피해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속속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서민, 취약계층의 타격이 우려된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금리급등으로 취약 계층의 1금융권 이용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 대부액은 2017년 454만2천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653만원으로 늘었다. 고금리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시중은행에서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2년 전보다 이자 부담이 2배를 넘은 경우도 나온다. 여기에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올들어 10월까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여러 측면에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요구한다.
유엔이 제정한 ‘델레비전의날’인 오늘,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가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