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發‘난민 포비아’➽“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유엔 인종차별 협약이 정의한 ‘인종차별’(제1조)은 고 명시했다. 한국은 1978년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6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난민들은 인접국가로 피란을 떠났으며, 러시아군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속출하면서 난민은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고려인동포는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무국적자로 피눈물나는 이산의 삶을 살아온 고려인 가족 3천여 명이 어린자녀들의 손을 잡고 인접국으로 몸을 피했다.

갑작스런 전쟁의 참화를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고려인동포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이 몰도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독일로 향했다. 심지어는 크림반도를 거쳐 모스크바로 피신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인접국 난민센터에 머물며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 폭격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생업을 유지할 일터도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이런 막막한 처지에서 비상구로 떠오른 것은 조국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었다.

이를 외면할 수 없던 고려인마을 주민들(대표 신조야)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지역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그 성과로 4억원을 모아 현재까지 고려인 난민 365명을 고려인 마을로 데려왔다.

그러나 아직도 40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국으로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데려오려면 5억여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모금으로 모아진 돈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데려온 동포 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도 난제다. 고려인 마을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하루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고려인 마을’이라는 주민 공동체의 모금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용기와 전세기를 보내 외국국적자인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데려와 보살폈다. 취업도 시키고 의료지원도 신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한 헌신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에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은 ‘군용기를 띄워달라’ ‘전세기를 보내자’는 절박한 요청을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외국국적자이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틈만 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보다 이를 갈구하는 난민들을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

이집트인 난민 세이디 씨는 한국 정부의 냉대를 성토했다.

“우리는 한국에 온 지 5~7년이 넘었고, 법무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파트히 씨는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을 수년째 보지 못한 채 사는 것은 너무 비인도적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집트에서 15~25년의 노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한국인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늘리려 한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국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는 조처도 강화하려고 인종차별을 부추기려 할 것이다. 이때 난민에 대한 비난과 배척도 한 고리가 될 수 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온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이웃 나라 일본은 난민정책을 슬기롭게 운영, 일자리가 부족한 산업현장에 적절히 활용, 난민 우수국으로 인정 받고 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2022년에는 심사결정자 5,363명 대비 난민인정자 74명이 난민 인정을 받는 등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법무부의 부실심사 지시, 난민전담공무원의 난민면접 조작 등 난민심사과정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접조사를 위한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난민심사의 부족함과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현실에서 개정안의 도입은 시기상조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강제로 송환 당하는 근거로 남용 수 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주 주지사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법 앞에서 평등, 자유권을 포함한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등을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며,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다시 환생시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근간인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으로 회귀, 자유주의 창시자로 존 로크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다. 윤석열發‘자유주의’를 지키기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캡사이신’을 마구 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난민 포비아’는 자유민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크레바스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현정권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