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대한민국 ‘캐스퍼 아동공화국’➷8년간 기록조차 없이 아동 2236명 사라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새 생명이 태어남을

알리는 아기 울음소리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스런 외침

천진난만한 울음소리

얼굴에 띈 엄마 찾는

애절하고 소중한 몸짓

엄마는 널 가슴에 담는다

열 달 동안 탯줄 하나로

엄마사랑 받았던 기억

이젠 인간 본능적 감각에

엄마 젖 찾아 사랑을 나눈다

배고프면 소리 내어 울고

엄마사랑에 잠을 자다오

뭘 찾아 어떤 길을 가려기에

저렇게 평화스럽게 잘까?

담장을 넘는 아기 울음소리

세상은 널 미래의 꿈이라 한다.』

강 신 철 시인의 ‘아기 울음소리’이다. 이러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길 상황으로 꼬마유령 ‘캐스퍼’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를 모르는 영유아가 2000여명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이 이 중 1%인 20여명만 점검했는데도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생모가 4, 5년 전 각각 출산한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했다. 친모가 인터넷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필수 접종된 백신 기록을 근거로 이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역추적한 것이다. 서류상 증발된 사례가 2000여명이라면 병원 밖 출산 등으로 아예 기록 한 줄 없이 사라진 생명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출생 사실을 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또다시 강조했지만, 정부가 근거법을 국회에 발의한 지 1년3개월이 넘어가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의 국가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처럼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보다 훨씬 낮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퍼진 ‘황금돼지해’여서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출생아 수가 오히려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재정이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의 저해 주범은 인구라고 정하고 인구감소를 추진한 탓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우리 선조들은 대를 끊기지 않기 위해 첩까지 두고 가정을 보존했다. 그러나 보수층이라고 자청하는 지금 保守는 낡은 것을 고치 않고 자기만 잘 살면 됐지 하며 자식을 낳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윤석열 전현직 대통령들은 자식 없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니들이(윤석열정부) 애 낳아본 부모心境 알아!’라며 민중을 독설을 토한다.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실태를 확인하고도 방관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다.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이 의료기관 출산을 아예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정이 불가피한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법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3년째 낮잠 자고 있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아기 울음소리를 확 터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