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50억 클럽’ 박영수 영장기각➜“특검이 답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행복은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손가락사이로 빠져나간다. 행복은 부산물이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다. 행복은 삶을 살아낼 때 주어지는 뜻밖의 횡제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쾌락의 역설을 설명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한다.

전설속에 세계적인 구두쇠인 스크루지의 행복은 돈으로 사려고 했다. 그는 사람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자선 단체에 기부 한 적도 없고 조카와 크리스마스 때 밥 한끼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지만 큰 집에서 혼자 사는 스크루지는 ‘자린고비’로 불리며 인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이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화천대유’로 행복을 찾으려는 허황된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사기꾼과 가담자들, 윤석열 검찰총장때 구속된 이들이 법망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오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박 전 특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대장동 로비 수사로 분류되는 50억 클럽 수사가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특히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火天大有(화천대유). 주역 64괘 중 하나를 일컫는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뜻으로 명리학계에서는 가장 좋은 괘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 뜻은 하늘에 붙어 있는 밝은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것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천하를 소유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다.

역술인들은 이를 ‘마음 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으로 풀이한다.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성공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火天大有에 관련된 ‘50억 클럽’ 구성원인 곽상도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등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흠결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검찰 부실수사 정황이 명확학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전관예우가 강한 법조계에서 耳懸鈴鼻懸鈴(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법조인을 포섭하고 있으며 법조인도 천문학적인 성공보수를 받기위해 ‘악어와 악어새’로 동침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사정기관에 검찰 출신을 전진배치에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하는 판에 검찰은제 식구 감싸기라는 족쇄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평하기보다 탄탄한 보강수사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 영장을 재청구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야당에서 특검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