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유엔 無用之物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유엔 헌장 서문>

10월 24일은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유엔의 날 또는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 United Nations Day).

유엔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각 나라 사이의 우호를 다지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동시 가입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3년 3월 30일에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엔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갖는다. 1975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로도 지정되었으나 1976년에 동 규정의 개정으로 공휴일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우리나라는 동양최초로 세계의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25동란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사라질 뻔한 대한민국의 구해준 유엔이 다시 국수주의의 부활로 위기에 처해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놓고도 유엔회원국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고 합의문이 채택되었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북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의 지금도 제어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창설군 제안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 국권을 강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상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소불위’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의 문제점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지난 2월 미국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상정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있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 국가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 등 3 개국은 기권했다, 중국은 기권의 이유로 “어떤 행동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와 압박은 더 많은 피해와 더 혼란스러운 상황과 봉합하기 어려운 갈등을 초래할 뿐“ 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개혁 문제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핵심은 안보리 개혁이다. 상임이사국의 일방주의적 행태, 균등하지 않은 권한 배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념과 사상이 다른 유엔 5개 상임이사국의 표결이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유엔의 도움으로 6.25동란을 종식시킨 대한민국, 이젠 유엔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꿈은 아지랑이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