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교민정책 ‘二律背反’明暗】우크라이나 교민 귀국 호소 黙殺✈이스라엘 곧 철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교민들과 현지 여행객들의 철저한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스라엘로 급파한 군 수송기(KC330)가 14일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구조 인원은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총 220명이다.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제2 중동붐 기대하고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을 비롯 EU연합이 중동 전쟁 종식을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들 국가 방문은 좀 二律背反(이율배반)적이라고 볼수 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러-우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니아 교민들의 귀국을 애원했으나 난민 취급하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 전쟁범죄와 인권유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을 인도주의 패키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혹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고려인동포는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무국적자로 피눈물 나는 이산의 삶을 살아온 고려인 가족 3천여 명이 어린자녀들의 손을 잡고 인접국으로 몸을 피했다.

갑작스런 전쟁의 참화를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고려인동포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이 몰도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독일로 향했다. 심지어는 크림반도를 거쳐 모스크바로 피신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인접국 난민센터에 머물며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 폭격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생업을 유지할 일터도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이런 막막한 처지에서 비상구로 떠오른 것은 조국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었다.

이를 외면할 수 없던 고려인마을 주민들(대표 신조야)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지역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그 성과로 4억원을 모아 현재까지 고려인 난민 365명을 고려인 마을로 데려왔다.

그러나 아직도 40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국으로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데려오려면 5억여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모금으로 모아진 돈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용기와 전세기를 보내 외국국적자인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데려와 보살폈다. 취업도 시키고 의료지원도 신속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주 주지사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법 앞에서 평등, 자유권을 포함한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등을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며,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다시 환생시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근간인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으로 회귀, 자유주의 창시자로 존 로크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다. 윤석열發‘자유주의’를 지키기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캡사이신’을 마구 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공자曰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중들을 대하려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민중들을 이끌어 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결국 리더다운 리더가 된다.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 이익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엔 아직 멀었다. 리더는 어떤 게 많은 이에게 이익이 되고 조화로운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지만, 보통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학습과 발전보다 현실 유지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