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vs“'저녁이 있는 삶”➷“아~옛날이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권영길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여하여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민중을 감동시켰다.

2012년에 손학규 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을 제시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에는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활론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 끝나 버렸다.

올 1분기 고성장에도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게 ‘민생현실 이구나’ 며 민중은 탄식한다.

특히 일조량 부족 등으로 여름 제철 과채인 수박 가격마저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기후로 인해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까지 덮쳤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가 벌어들인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1인 이상 전국가구)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적이 악화한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인 영향이다. 근로소득에 사업·재산소득 등을 더한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4% 늘었으나 물가상승률(3.0%)에는 못 미쳐 가계의 실질소득은 후퇴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1인 이상 전국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명목 월평균 소득은 512만2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다.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하지만 가구소득 중에 가장 큰 비중(64.3%)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29만1천원으로 집계돼 1.1%(이하 전년동기대비) 뒷걸음질했다. 명목 근로소득은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전체 가구에서 사업소득은 87만5천원, 이전소득은 81만8천원으로 각각 8.9%와 5.8%씩 증가했다. 농림어가를 제외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 1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620만원(근로소득 521만2천원)을 기록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가계의 실질소득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 1분기 소비자물가(3.0%)를 고려하면 가구 명목소득 증가(1.4%)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은 1.6% 후퇴했다. 1분기 기준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1년(-1.0%) 이후 3년 만이고, 감소 폭은 2017년 이후 가장 크다.

윤석열정부에서 고물가.고금리를 잡지 못하면 富益富 貧益貧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져 남남갈등현상이 재현될 수 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했다.

금리 동결은 부채가 많은 경제주체들을 한숨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위축돼 있다. 특히 빚을 내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에 나선 영끌이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통곡의 恨을 앉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들이 못 갚은 빚는 결국 정부의 부채로 돌아와 정부 곳간이 거덜 나 조선시대의 삼정문란이 올 수 도 있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지금 민중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으로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한 전설처럼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공양의 한끼를 들며 心이 통하는 민중의 마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