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발명의 날’ 없다!➘R&D예산 대폭 삭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저는 대학 공부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어찌 살아갈지 몰랐고, 대학 공부가 그것을 알아내는 데 어떤 도움을 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평생 저축한 재산을 축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믿으리라 결심하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참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돌이켜 보건대, 그것은 제가 내렸던 최고의 결정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대학졸업 대신 ‘자신’을 선택한 스티브잡스의 말이다. 잡스가 이룩한 애플의 연간 매출 규모는 1,420억 달러로. 이는 뉴질랜드의 GDP와 맞먹는다.

아바타로 세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영화가 하고 싶어 대학을 중퇴했다. 그리고 트럭운전사로 일하다가 저예산 영화 터미네이터로 흥행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의 최고 갑부이며 기부왕인 빌 게이츠도 학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뛰어들어 지금의 마이크로 소프트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가 세운 MS는 여전히 연매출 62,020억달러의 공룡기업이며 전년대비 두자리 숫자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대기업이다.

이같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합중국이 부강 할 수 있는 것은 이같은 직업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582년전 이들을 뛰어넘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다. 바로 세종대왕시대다. 세종대왕은 1442년 이천·장영실로 하여금 우량 분포 측정기인 측우기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B.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궁중에 과학관인 흠경각을 설치하고 과학기구를 비치하게 했고, 혼천의·해시계·물시계 등의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이 당대에는 세계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일본의 과학기술사전에도 나오는데, 세종의 리더십과 소통, 융합등의 정책으로 노비 출신인 장영실을 기용해서 큰 성과를 내는 등 어찌보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발명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취업난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기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고급 인력들이 전공과 딴판인 공무원 시험과 의사에 몰두하고 있다.

이같이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시장개척, 신기술 개발에 몸을 던지지 않고 공무원시험에나 골몰하는 사회는 富國이 될수 없다. 지금 일본을 보면 알수 있다. 일본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도쿄대등 일본의 명문대 출신이 연구, 기술직으로 포기하고 재무성등의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도요타 자동차 사태가 일어나고 전자강국 자리에서 밀려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하토야마 정권이 공무원사회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될지 못했다.

최근 서울대생 10명 중 4명은 졸업 후 대기업에, 2명은 공공·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같이 우수인재가 전공과 상관없이 몰리는 것은 한국의 앞날에 대해 暗雲이 깃들고 있다고 볼수 있다.

교육계는 지금 사대마피아, 교대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단순 정무직인 교육부 장관이 와서 교육개혁을 외쳐봤자, 마피아로 뭉쳐진 교육계는 코 방귀 끼듯이 철밥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물론 공무원직중에서도 우수인재를 필요로 하는 직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수인재를 하나같이 잣대로 뽑는 시험으로 선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사회에서는 직업에 대한 관념이 돈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돈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근면한 사람은 누구나 돈을 모았다.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근면과 정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은 노력의 산물이요, 돈과 덕(德), 돈과 인격, 돈과 양심은 모순된 것이 아니고 일치하는 것이 그들의 재물관(財物觀)인 것이다.

그들은 돈을 모으면 교회에 기부하거나 사회사업에 쾌척한다. 이러한 자선행위를 통해 사회적 위신을 확보하고 부의 축적에 착취의식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인은 부호를 볼 때 근면, 창의, 정직, 기업정신, 정당한 노력의 결정(結晶) 등을 결부시킨다. 경제적 부와 윤리적 덕(德)의 일치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이 다소 다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처럼 돈 버는 목적이 감투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고, 미인 첩을 남 몰래 거느리는 데에 있지 않다.

미국에는 자동차 왕 포드, 강철 왕(鋼鐵王) 카네기, 록펠로 등 많은 재벌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봉사를 해왔는데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돈은 벌기보다 옳게 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06년에 『돈 제대로 쓰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며 자선기금으로 374억달러(약 37조원)를 내 놓는 위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 대해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는 『나는 매우 운이 좋아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유산상속을 둘러 싼 집안싸움을 보아온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돈을 「아도물」로 여길 일이 아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지만 우리는 지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기적을 보고 있다.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영악한 두뇌로 다른 사람이 채워놓은 금고의 귀퉁이를 덥석 잘라 챙겨먹는 기교만 발달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약탈자 직업이 호황이면 경제성장은 죽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33년만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했다.

지난 2월1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학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데 과학 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 기술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분담한다. 조선시대도 나랏돈으로 과학 기술을 장려하고 지원했다.

민중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공무원수)에서 벗어나 우수인재들이 기술현장으로 달려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빌게이츠, 잡스, 저커버커 같은 한 사람만 배출한다면 나라를 먹여 살릴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소통, 융합등의 정책으로 노비 출신인 장영실을 기용해서 과학입국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등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 이들은 공무원과 의사가 되기 위한 유치원이다.

또 한국 과학기술을 발전을 위해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문계를 폐지하고 본연의 과학기술만 연구하는 자리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침몰하는 일본에서 볼수 있듯이 ‘행정대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