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박정희 獨島폭파➹‘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옛날에는 동해에 여러 섬이 있었다고 한다. 그 여러 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섬에 살 던 큰 용이 꼬리로 섬들을 모두 때려 부수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독도는 삼봉도, 가지도, 우산도 등으로도 일컬어졌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돌섬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에 대해 기록하였다고 일본 정부가 지적한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고려의 영토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은주시청합기’는 돗토리 번의 관리인 사이토 호센이 번주의 지시에 따라 1667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은주(현재 오키 섬)를 둘러보고 자신이 보고 들은 이 섬의 역사, 지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조사 보고서이다.

‘독도의 날’,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본의 불법 채벌에 맞서 반포된 칙령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에도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6.25 전쟁 당시 주민들의 목숨을 건 전투 덕분이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웠던 1953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약해진 틈을 타 독도에서 빈번히 우리 어민들을 쫓아내고 급기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말뚝까지 설치했다.

이에 분노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키기 시작했다. 섬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던 의용대는 갈매기똥이 섞인 빗물을 마셔가며 일본의 접근을 감시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무기는 몇 정의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조준대 없는 박격포가 전부였지만 나무로 만든 가짜 대포로 일본의 눈을 속이는 등 탁월한 기지와 위장전술로 순시선과 함정을 여섯 차례나 격퇴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의 지원 아래 섬 암벽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분명히 알렸고 독도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해 오던 제주 해녀들까지 합세해 해산물을 판 자금으로 의용대를 지원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956년 독도의용수비대는 모든 업무를 경찰에 넘기며 활동을 마무리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독도의 날(10월 25일),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으나, 30일간 일반 시민 2만2,763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기한 만료로 종료됐다. 손동대 촛불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움직임이 나타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일 관계 개선에 매진한 나머지 독도 문제 대응에는 소홀하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 기간엔 현 정부의 독도 문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토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며 이번 청원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은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 되지만 어느 대통령보다 친일파로 분류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일본정부는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를 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해 2월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마쓰노 장관은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각의 결정했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와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영토 분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지난 3월 29일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분쟁은 섬에서 분출되고 있다. 독도를 놓고 한일관계의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4개 섬, 중국과는 센카쿠의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 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 내부 분열을 끝내고 통일된 비전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 선진국 진입의 길을 닦아야 한다.

10월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망국의 설움과 뼈저린 분단과 아픔을 다시 반추하며 힘을 길러 제2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