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Demokratie und Asien – das soll nicht zueinander passen? Im Augenblick sieht es eher so aus, als könnten Amerikaner und Europäer von den Koreanern lernen, wie man die Demokratie mit Mut und Leidenschaft verteidigt.(민주주의와 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와 유럽인들은 한국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지 말이다.)”
독일의 신문 ‘디 차이트’는 2016년 12월 14일자 보도내용이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언론보도에 의한 여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인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청계천에서 일어났다. 참여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단지 의견을 모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였지만, 진보, 보수 할거 없이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무려 한국 정치계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인 진영론이 무너졌다.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을 크게 움직이게 만들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가결 후 파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대사건이자, 평화적 방법을 통한 대혁명으로 일컬어지며 세계적 관심을 받았다.
파면된 박근혜를 수사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8년만에 탄핵 촛불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이어졌다.
촛불행동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10월 전국 집중 촛불’ 집회를 열었다. 숭례문 방향 4차선 도로 170m가량을 메운 시민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과 급격히 경색된 남북 관계 등을 짚으며 ‘윤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쪽은 이날 집회에 연인원 1만2천명이 참여한 걸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집회 결의문에서 정부를 “침몰하는 난파선”에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여권과 과거 지지층마저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재 상황을 강조하며 “모두가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다. 탄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무 개입 및 중립의무 위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이태원 참사 책임 방기 등을 들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시청역을 출발해 청계천과 을지로입구역, 남대문 등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들은 10월 말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매주 윤석열 탄핵 유권자 대회를 여는 한편, 11월16일에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여는 등 정부 퇴진 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尹의 이러한 운명은 사람을 잡아넣은 기술만 습득해서 정당을 모른다. 당내 민주주의 따위는 관심도 없다. 무조건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퇴임후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러니 정치는 女人天下(장녹수)이고 尹는 주색잡기에 취한 연산군이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잘못된 만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본인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尹은 ‘더닝-크루거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람이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보로 무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운명이 그를 덮친다. 자신에게 왜 그런 운명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둘이다. 하나는 바람직하고 다른 하나는 무난하다. 둘 모두를 거부하면 그가 바라지 않는 운명이 주어진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자신 사퇴다. 그 자신과 가족과 한국 정치와 민중의 불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尹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리가 만무하다.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는다. 자진 사퇴가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조언하면 ‘격노’해서 쌍욕을 퍼부을 것이다.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권력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러나 尹은 협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학습능력도 없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협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尹은 다 듣기도 전에 激怒(격노)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머리를 빌리지도 않으니 박근혜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8주기를 맞아 윤석열 탄핵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촛불로 역사를 바꾼 기동력은 민중의 정신이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암살, 전두환.노태우.이명박 구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등 소위 보수정권이 末路이다.
독재정권의 뿌리인 박근혜 전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검찰출신 대통령이 군부 독재가 아닌 검찰 독재로 환생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임기 2년은 그리 길지 않다. 검찰發 쿠테타로 민중의 입을 틀어 막을 때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의 흑역사의 그림자를 밟을 수 밖에 없다.
“나라가 기우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위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다시 일을 킬 수 없다”(「관자」목민편)라는 관중의 실무경험을 위정자들은 가벼이 여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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