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성장률 1.5% 대폭 하향➶“출구는 구조개혁 속도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방향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변을) 봐야 한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31번이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그로부터 36개월 만에 다시 엄습한다.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산됐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더 낮아진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자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KDI의 이번 전망은 기존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이다. 한은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로 각각 전망했었다. 하지만 KDI가 제시한 2041~2050년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중립 시나리오 기준 0.1%로 한은보다 훨씬 낮다. 비관 시나리오 기준으로 보면 10년 내내 연평균 -0.3%의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낙관 시나리오 때 5만 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때 4만 4000달러로 각각 추산됐다.

이 같은 우울한 분석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KDI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상하면서 반복적인 경기 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 될 수 밖에 없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생산성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경고음 속에 뜬 구름없는 윤석열發‘비상계엄’이 튀어나왔다.

비상계엄은 한국이 쌓아 온 선진국 이미지와 투자 매력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정치 불안으로 심화되는 내수 부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완전히 얼어버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 예정이던 경제정책은 여객기 사고로 나흘 미뤄졌지만 내수에 끼칠 영향은 반영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사고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도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짙은 먹구름 속이다.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돼 모든 경기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도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계엄의 이중대인 국민의힘은 지금 尹의 호위총관을 자처, 대선정국을 판도라 상자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정말 국힘은 민중의 녹을 먹고 있는 나라의 정당인지 모르는 ‘국민의 적’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구조조정’등 비상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재벌위주의 구조조정은 반짝 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비롯 중소기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주호 권한대행체제에서 섣부른 경제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25일 남은 대선에서 승자에게 판을 다시 짜서 침몰하는 대한민국號를 인양, 정상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

민중은 ‘6.3대선’에서 이런 선장을 뽑을 것이다!!